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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약정금 반환 문의

26.08.06

안녕히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계약약정금 0천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규제지역에 집을 매수하기 위해 종잣돈이랑 대출 부대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문자 상으로 약정서 내용을 받고 매도인에게 0천만원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소득만 계산하다가 이직해서 새로운 연봉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놓쳐 대출을 60%(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은 서민실수요자)까지 못 받는 상황을 알아버렸습니다. 생애최초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해버린 저희 부부이거 세전 9천만원이 넘어 버려서요… 

 

그래서 문자상으로 약정한 계약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불허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자 상 약정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약정 : 주소

■서면 계약을 작성하기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지니므로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00000만원.

■계약금은 10%로 한다.

   (계약약정금0000만원포함)

■ 중도금: 토지거래허가후1달이내

■잔금 : 00월00일

■계약금10%중 일부 0000만원은 금일 입금한다.

매도인 변심으로 해지시 입금하신 금액의 배액배상이고,

매수인  변심으로 해지시 입금하신 금액의 포기조건임.

■해당물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부동산 약정서 작성후

    관공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 유효한 계약이다.

    단,허가가 불허되면 계약약정금은 반환한다.

■매도인은 계약약정과 동시에 해당물건에 제한물건,설정이나 권리변동은 하지않는다.

■부동산 과실이 아닌 계약의 해지는

    법정 중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매도인 000 계좌로 입금한다.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하시면 본계약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계약을 진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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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호
26.08.07 09:19

아누에님 안녕하세요 문자의 내용, 말씀해주신 조건을 보면 허가가 불허가 되지 않으면 약정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인데, 다른 사유가 아닌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파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측면에서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대출의 한도가 줄어 드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담대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회사대출, 신용대출 등) 및 현금화 할수 있는 재원을 확인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잔금이 가능하다면 약정금을 포기 하는게 맞을지 잔금을 하는게 맞는지 비용 및 리스크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잔금이 결국 되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 해야 한다면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매도인과 빠르게 협상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매도인도 이사갈집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 더 쉽게 풀어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빠르게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브롬톤v
26.08.07 12:14

아누에님 안녕하세요. 토지허가거래지역내 약정금액 일부를 지불하였으나 대출실행이 어려워 약정금액 반환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약정금 반환에 대하여 ➡️ 아누에님께서 매수코자 했던 부동산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약정서 문자 내용를 보았을 때 계약해지시 약정금을 포기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 계약을 포기를 원하는 야누에님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준용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장님과 매도인에게 감정에 호소(대출이 불가능 등)를 통해 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아무쪼록 야누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사피엔스
26.08.07 14:00

안녕하세요 아누에님
대출 정책이 복잡하고 지점마다 다를 수 있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ㅠ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이 해제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매도인이 양해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저같으면 현재 상황을 인정에 호소하면서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어쩔 수없음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동시에, 대출상담사분들께 내상황을 돌리고, 대출 가능한 은행 있는지 찾아나갈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대출상담사 찾는 플랫폼이 있더라구요. 아래 사이트 통해서 연락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findsr.kr/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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