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행복한 우주입니다.
8월 2주차 주간머니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초고가 주택 vs 덜 똘똘한 한 채의 온도차
종부세는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주택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율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 70%로 올라가고 세율도 인상되면서 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60803000400044
초고가 주택(33억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되고 공제 한도(2028년 20억, 2029년 10억)가 신설되었는데요. 여기에 기본공제는 늘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올라 실거주로 장기 보유한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덜 똘똘한 한 채(17억~20억 구간)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 14억으로 상향되면서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거나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단순히 세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고 그 수요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덜 똘똘한 한 채(17억~20억대 주택)로 몰리는 매수 수요
- 초고가 주택을 매도하고 급지를 낮춰서 이동하는 상급지 매도 수요
- 비거주 1주택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는 수요
-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해 거주지가 사라져 매수로 전환하는 임차인 수요
원래 해당 구간 진입을 노리던 기존 매수 대기 수요
♦️과거 사례와 비교하기
이번 정책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주 요건을 강화했던 2018년 9·13 대책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서울의 거래량은 약 1/3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가 7~8개월간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 현재 시점이 당시보다 금리는 높지만 공급 절벽은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세제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입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자금 여력과 거주 계획에 맞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900만 명이 쓰는 ISA 계좌, 개편안 체크 필수★
부동산 이슈에 가려졌지만, 900만 명이 가입한 ISA 관련 세제개편안 역시 실전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진 부분
만기 5년 제한 + 연장 불가
기존에는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강제로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9.9% 분리과세)해야 합니다.
납입한도 이월 불가능
기존에는 연간 2,0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2,000만 원을 넣었는데 2년차에는 자금 사정으로 500만 원만 납입했고 3년차에 (전년도에 넣지 못했던 1,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3,500만 원 납입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월 없이 매년 한도가 2,0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운용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 만기 연장 신청하기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 기존 ISA 계좌의 만기를 9,999년으로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만기 변경 자격(만기 3개월 전)이 되는 사람만 가능)
✅ 신설된 ISA 갈아타기보다 기존 ISA 유지하기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상장해외주식 투자(예를 들어 미국 지수 추종 ETF 등)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 주식과 펀드 위주로 제한됩니다. 명확한 투자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기존 ISA 계좌의 틀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지만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과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제개편 역시 단순히 세금이 등락이 아닌,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보유/매도/매수/거주 선택을 어떻게 바꿀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눈앞의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기회가 되고, 어떤 변화가 리스크가 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