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미입니다.
최근에 저도 뜻하지 않게 누수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 누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 들어봤고
보일러 누수도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누수를 처리해보았네요
# 매도한 집에서 온 연락
누수가 난 집은 20일 전 매도한 저의 1호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거실, 안방 화장실 모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있고
제가 보상을 해야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단지에서는 누수가 비일비재하여 전담 업체가 있을 정도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계약서 상에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 6개월인 것을 생각하며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 의미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튜터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누가 부담해야 될지는 정확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도하고 6개월 동안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책임 아닌가요???”
민법 제580조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적인 부분 : 균열, 누전, 누수, 침수 등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조건
-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2.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할 것
(건축물의 누수, 균열, 누전, 침수 등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상태)
3. 하자가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했을 것(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4.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것
- 선의 : 계약 당시 하자가 있음을 몰랐어야 합니다.
- 무과실 : 그 하자를 알지 못한데 대해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4가지 요건 중 3번에 대해서 따져봐야 했습니다.
매도 이후 새롭게 발생한 누수인지. 매도 전부터 발생한 누수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확인결과 다른 집은 사진처럼 실리콘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저희 집에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누수가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처리한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수 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고
관리사무소, 윗집, 아랫집 모두 누수에 대해서 확인했었는데 확인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ㅠㅠ
이전 매수/매도도 현재 사장님이 진행해주셨었는데 들은바가 없다고 하셨죠ㅎㅎ
두번째 사진상에 굳어있는 모습도
최근 누수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누수보험 보장여부
저는 매수할 때 마다 누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넣고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했지만
매도를 하였기에 소유주 변동으로 보장이 불가하고
보험사에서는 법률상의 하자담보까지 보장해주지 않고
매도 전 과실을 입증하면 보험사에서 지급 가능 할 수도 있지만
해당사례는 매우 희박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도 접수를 해보고 싶다면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 누수처리
아랫집에서는 양쪽 화장실에 모두 누수가 발생하여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
누수가 생긴 부분이 변기 오수부분이라 냄새로 인한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저를 안타까워(?) 하시며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조율해주셔서
120만원에 양쪽 화장실 누수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지출이다 보니 유쾌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며
때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손쉬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서 였던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용은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벌어서 메꿔보겠습니다!
저의 경험담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