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이제 집주인 마음대로 못한다구요? 전월세 안심신탁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 입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과 혼선을

주었던 기사 중에 ‘ 전월세 안심 신탁’ 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집주인과 세입자 개인간의 계약으로 주고 받던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오늘은 정확히 전월세 안심신탁이 어떤 것이고

실제 영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월세를 공급하기 위해서

1)HUG 보증보험공사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관 받고,

2) 집주인에게는 그 전세금의 운용 수익으로

매달 연 4%대의 월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아래 그림에 있는 흐름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전세금이 세입자 → 임대인 계좌로 전달 되던 ( 은행 대출 시 은행을 통해 )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전세금을 HUG에 보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놀라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놓으려는 사람 모두

이렇게 보증금을 맡겨야 하나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올해 9월 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서

10월에 참여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즉,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자율로 운영되는만큼, 결국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텐데요,

제도 상으로 봤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 임차인 입장 :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임대인 입장 : 4%대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임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혜택	임차인 (세입자)	임대인 (집주인)
보증금 안전성	· 보증금 떼일 위험 원천 차단 (HUG 전용계좌 직접 보관 및 반환)	· 보증금 반환 압박 해소 (만기 시 보증금 마련 부담 제거)
수익 & 비용	· 보증료 부담 절감 (전세금 반환·대출 보증 가입 의무 면제)	· 매달 연 4%대 안정적 확정수익 (공실/연체 걱정 없는 월세 수입)
행정 & 세제	· 복잡한 반환보증 심사 절차 없이 계약 체결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 의무 면제 · 세제 지원 추진 ( 논의중 ) · 주택연금 동시 수령 연계 (고령층 거주 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