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취득세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6.09.01

 

취득세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로 납부하면된다고 들었는데,
법무사가 말하길 등기접수한날 고지서나오면 그날 바로 납부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저는 카드결제로 할예정인데 

현금납부/카드납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게있나요 

헷갈리네요ㅠ

 

60일이내 납부하면 된다고해서 기한내에 천천히 납부하려고했거든요…ㅠㅠ

 

등기는 무조건 당일에 접수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취득세도 당일에 바로 납부를 해야하는거면 잔금일기준 60일내 납부 기준은 어디에 해당되는거죠..?!
 

 

 

댓글 13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지급일 기준 60일은 법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기한(상한선)이며, 등기를 접수하는 당일은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취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하는 필수 시점입니다. 등기를 잔금일(소유권 이전 당일)에 바로 접수한다면, 취득세도 그날 바로 납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여유를 두고 천천히 내려면 등기 접수 자체를 60일 뒤로 미뤄야 하는데, 이는 소유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므로 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전 주인(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거나 이중매매를 하는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잔금 지급 ➔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발급 ➔ 매수인의 카드/현금 납부 ➔ 납부확인서 첨부 후 등기소 접수] 과정이 잔금 당일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납부 수단에 따른 등기 절차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카드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취득세가 납부 처리되며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카드 납부 시 체크할 것 1. 카드 한도 사전 확인 및 증액: 취득세 금액이 크므로 결제할 카드들의 한도를 미리 높여두셔야 합니다. 2. 분할 결제 가능: 금액이 크다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위택스(WeTax) / 이택스(ETax) 이용: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나 고지서를 전달해주면,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하시고 법무사에게 납부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신나는시간1
26.09.01 18:47

안녕하세요~궁그라미님!! 취득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주셨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려면 취득세 납부확인서(영수필확인서)가 필수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등기 전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법상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잔금 지급 후 등기를 늦게 접수하면 그사이에 매도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 이중매매 등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통상 잔금일 당일에 즉시 등기를 접수하며, 등기 접수를 위해 취득세도 당일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현금/카드)에 따른 법적 기준이나 기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법무사에게 전자납부번호(또는 고지서 내역)를 전달받아 위택스(Wetax)나 이택스(서울시 ETAX)에서 직접 카드 결제한 뒤 납부확인서를 법무사에게 전달해주시면 정상 처리됩니다. 잔금! 취득세! 등기신청!까지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새벽활동
26.09.01 20:47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충분히 헷갈리실 만한 내용이라 마음이 쓰이셨겠네요. 조언을 드리자면, 잔금 치르는 당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취득세도 당일에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맞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납부’는 취득세를 안 내서 가산세를 맞게 되는 법적인 최종 마지노선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할 때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영수증)가 필수 첨부 서류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법무사 입장에서는 당일 등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취득세 선납부를 안내하는 것이죠. 만약 등기를 한 달 뒤에 천천히 치실 게 아니라면, 내 소유권을 즉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잔금 당일 납부 후 등기를 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납부든 카드 납부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하셔도 승인 즉시 지자체에 납부 완료 처리되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대로 카드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취득세는 금액이 꽤 클 수 있어서 카드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잔금일 전날 미리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부동산 취득세 납부용 특별한도 증액'을 신청해 두시면 당일에 차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잔금 잘 마무리하시고, 등기까지 무사히 완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