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물건 매도 관련 문의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라 가을방학님의 고민이 많이 공감됩니다. 앞의 한다한33님께서 법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저는 실제 매도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한다면, 일정 요건하에 갱신거절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세입자분이 원만하게 퇴거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세입자분께도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퇴거 일정이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시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미리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이사비 등) 으로 마음을 달래주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토허구역이라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와 입주 가능 시점도 중요하니, 계약 전 관할 구청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방학님도 세입자분도, 새로운 매수인도 모두 원만하게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법적 가능 여부 및 핵심: 매도 및 실거주 입주는 가능: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매도와 매수자의 실거주 사유를 통한 갱신권 거절은 가능하며, 현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요구를 거절해야합니다. 2. 현실적인 어려움: 세입자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바. 현재 시장상황에서 연장을 통해 2년 추가 거주를 생각하고 계시기에, 가을방학님이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 집을 내놓아도 세입자분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실 수 있어 매도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 가능합니다. 3. 편익과 비용 생각해보고 제안하기: 단순히 이사비 지원만 고려하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분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 계획, 이사 갈 집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 등 협의를 위해 먼저 제안드릴 것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분 입장에서도 거주안정성을 위해서 매수를 고려하실 수 있으니, 다방면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협의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매도해야하는 상황에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이래저래 쉽지않은 상황이었을것 같아요. 전세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실거주의사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사이에 매수하여 등기완료하고 실거주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2월만기이고 시간이 많이남지않아 실거주자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가격이나 방향면에서는 부동산 사장님과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집을 못보더라도 매도 가능한 금액이 얼마일지 확인해보고 매도를 내놓되, 세입자분께도 다른단지와 전세금차이를 계산해 2년 이자비를 아사비로 줬을때 매도에용이한지 편익과비용을 따져볼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매도응원드려요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세안고 매도관련해서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등기가 이전되면 새로운 매수자분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퇴거확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갱신권을 행사하겠다는 임차인이 해당 서류 작성에 협조해 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 매수 예정자가 갱신계약 이후인 2029년 2월에 입주하는 방향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매수인의 요건과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조건이라면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이나 이사 시기 조율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모로 고민이 않으실 텐데,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 ) 토허제 지역에서의 세낀 매물을 매도하려고 생각중이신데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7년 2월이라고 하셨으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거절 가능 기간은 대략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네요 :) 다만, 실제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소유권 이전 시점과 갱신 거절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일정을 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와 입주 시기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허제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 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최근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특례가 확대되어 임차인의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유지 요건 등 특례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뿐 아니라 매수인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허제 지역이어서 신경 써야할 부분이 조금더 추가되긴 하지만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파이팅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방학님! 이미 세입자분께서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관련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기가 2027년 2월 말이라면 2026년 12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도해야,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자가 실제 입주 시점보다 꽤 앞서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이나 자금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금 여유가 있는 실수요자여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잘 맞는 매수자를 만나셔서 꼭 원하시는 매도까지 잘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방학1님 앞선 많은 분들의 답변과 판례들을 통해 만기 2개월전까지만 잔금과 등기 이전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와 법으로만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매도 전 집을 보여줘야하는데, 갱신권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실거주 매수인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경우에 있어서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방학님의 매도 의사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전달하되 세입자와의 관계, 정서적인 소통을 잘 해나가시는게 결국 가을방학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가 나가야하는 날짜 조율과 적정 수준의 이사비 지원 등도 충분히 협상 범위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원하시는 타이밍에 매도를 잘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세입자의 성향과 조건을 잘 파악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과 잘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