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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하자보수증권)

26.11.08 (수정됨)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월부를 찾네요^^

지금은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고 조금 여유가 생겨 글올립니다~
 

코로나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꾸준히 해왔는데, 집값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재테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월부를 알게 되었고, 강의도 들으면서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올해 드디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계약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매번 자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들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덕분에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하자보수 증권을 발행 해 준다고 업체가 얘기 했는데요, 계약서 보니까 내용에 잔금지급시점에 하자가 발견 되더라도 하자보수 증권을 발행하면 잔금을 지급 해야 된다는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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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파랑파랑26년 앰버서더 MVP
26.11.08 21:14

안녕하세요 JU2026님. 생애 최초 내집마련 정말 축하드립니다! 🎉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이신데 계약서 조항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질문주신 "잔금 지급 시점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하자보수 증권을 발행하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말씀하신 해석이 맞으며, 소비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을 안 줄 권리)'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하자보수증권은 공사 후 1~2년간 발생할 '잠재적 하자'를 대비하는 장치이지, '눈앞의 미완성/부실 시공'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래 3가지 단계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당장 보이는 하자 보수부터 완료 요구 증권 발행과 별개로, 현재 지적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2. 증권 우선 발급 및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은 공사 완결과 증권 수령을 확인한 뒤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에 "증권 발행 및 기지적 하자 보수 완료가 잔금 지급의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밝히세요. ​3. 서면 기록 남기기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거나 이미 서명된 상태라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현재 발견된 하자 보수 조치 및 하자보수증권 발급 확인 후 잔금을 입금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테리어 잘 마무리되시고, 새 집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오리감자
26.11.09 14:26

JU2026님 안녕하세요. 계약서 10조 2항 단서 기준으로 보면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업체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하면 이 지급 거절권이 사라져서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예요. 다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수를 안 해주면 증권으로 처리가헤 됩니다. 잔금 전에 증권의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보증금액과 기간이 계약서와 일치하고 발행기관에서 진위조회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하자 점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장확인서나 인수 서명을 별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미비사항은 사진와 목록으로 잘 남겨 업체로 전달하시고 보수 일정도 증거로 남게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자의 범위가 너무 클 경우 해당 항목 보수 완료 전까지 일부 금액을 유보하겠다고 업체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명
26.11.10 15:36

안녕하세요! 우선 하자보수 증권을 발행해준다는 것 자체가 먹튀하는 나쁜 업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잔금 해줘야 되고 아무렇게나 일처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니 계약서를 조금 더 꼼꼼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현재 발견된 하자부터 확인하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증권을 발급했다고 해서 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하자보수증권 발급 조건 확인하기 증권의 피보험자가 본인인지,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현재 발견된 하자까지 보증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잔금 지급 전 서면으로 남기기 현재 발견된 하자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업체와 보수 일정 및 잔금 지급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잔금 전액을 무조건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하자 점검과 보수 일정부터 확실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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