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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만기가 아니어도 되나요?

12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 저는 임대인입니다.
  •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12월 27일입니다.
  • 소유권 이전 및 잔금은 2026년 10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 10월 16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5% 인상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2028년 2월경 새집 입주 예정이라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2년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임차인이 2028년 2월에 중도퇴거를 원할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3.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상황이라면 갱신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보증금 반환 시기, 새 임차인 계약, 중개보수 부담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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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김제로
26.11.16 10:40

BEST | 안녕하세요~ 리쉬꼬숑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 이후에도 2028년 2월에 중도 퇴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계약의 만기일은 2028년 12월 27일이지만, 세입자분께서 2028년 2월에 퇴거를 희망하신다면 늦어도 2027년 11월경에는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미리 말씀하셨기에 문제 없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분께서는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일반적인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는 경우와 달리, 갱신권 행사 후 적법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분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임대인인 리쉬꼬숑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3. 갱신권 행사 후 적법하게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기존 세입자분께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저라면 특별히 많은 특약을 넣기보다는, 향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도를 진행할 때 집을 보여주는 일정에 상호 협조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갱신계약과 이후 보증금 반환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큰빛
12시간 전

꼬숑님~ 잘지내시죠!?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답변을 잘 주셨기에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꼬숑님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을거라 믿어요💙 1.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2년 연장계약이 됩니다만 임차인과 날짜를 조율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2년 만기를 안채우고 갱신계약을 했었는데 기간 변경이 필요하면 조율해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2. 갱신권을 쓰고난 다음에는 갑자기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면 3개월 뒤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어요. 새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것은 통상 관례상 임차인이 진행하지만 필수는 아니기에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2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완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계약시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는 통상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요! 4. 특약의 경우는 임차인과 협의된 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중도퇴거시 임차인을 구한다거나 복비같은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태디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리쉬꼬숑님. 미리 미리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시는 ceo 마인드 정말 멋집니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거 의사표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2년 계약을 해도,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면 중간에 퇴거 가능으로 답변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임차인은 적법하게 중도 퇴거하시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미리 임차인의 퇴거시기를 알고 계시니까 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4번 질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적극적으로 집 보여주기 협조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 하셔서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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