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 저는 임대인입니다.
-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12월 27일입니다.
- 소유권 이전 및 잔금은 2026년 10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 10월 16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5% 인상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2028년 2월경 새집 입주 예정이라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2년이 되는 것이 맞나요?
- 임차인이 2028년 2월에 중도퇴거를 원할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라면 갱신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보증금 반환 시기, 새 임차인 계약, 중개보수 부담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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