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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 가족이 갱신 희망시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질문 남깁니다.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같이 사시는 가족은 계약 갱신을 원하십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 문의드립니다.

 

- 가족 이름으로 재계약 작성, 특약사항에 갱신권 사용 명시

- 당사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댓글 6

회오리감자
18시간 전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사망이라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꼼꼼하게 절차를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동거 중인 가족이 임차권(계약갱신청구권 포함)을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첨부서류는 사망 기록이 있는 기본증명서(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 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챙기세요. 원만하게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아가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임차인분이 사망하셨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거주한 가족분이라고 해서 곧바로 한 분 명의의 신규계약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먼저 법률상 임차권 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갱신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상속관계와 사망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승계인이 달라질 수 있고, 승계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 임차인으로 기재하거나 대표 한 분과 진행 시 다른 승계인들의 동의서·위임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시 수령권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서류는 꼭 보관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대표자 위임장도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가족분 명의로 신규 작성하기보다, “종전 임차인 ○○○의 사망에 따른 임차권 승계 및 계약 갱신”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대표자 한 분에게 단독 반환한다고 적기보다, 상속인 전원의 서면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갑북이
15시간 전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사망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사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특약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해 진행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래 두 가지를 꼭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들(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에게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망인 기준 상세)를 통해 전체 상속인 확인 후, 재계약 명의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임차인 지위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포기)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승계 합의서만 첨부해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5% 이내에서 증액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증액된 금액 부분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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