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다. 나에겐 0호기가 몇 채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 거주 지역에 있던 0호기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를 내보냈던 과정을 복기해 보려 한다.
사실 그 0호기는 지방 4순위 생활권의 구축 아파트 밭에 자리한 단지였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딱 달라붙어 있어 실거주 만족도는 높지만,
더 이상 투자의 관점에서는 보유할 가치가 크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세를 낀 채로 매도를 시도했지만,
투자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탓에 1년 내내 매물로만 묶여 있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도를 타진하던 중,
뜻밖의 변수가 생기면서 매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시댁에서 그 0호기로 이사를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결국 만기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1억 4,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필요해졌다.
부랴부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끝에 한 곳을 선택했고,
대출 실행 과정을 살피며 세입자와 퇴거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세입자 역시 정든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지만,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기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퇴거가 정리되는 듯싶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문자가 한 통 날아왔다.

2월 말 이사철이라 도저히 이사업체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만기일(2월 28일)을 넘겨 3월 2일까지 이틀만 더 거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하루당 10만 원씩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문자를 받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사실 시댁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에 입주하실 예정이라
날짜상 며칠의 여유는 있는 상태였다.
'어차피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도 아닌데,
이틀 정도 더 머무르게 해주고 일당 10만 원씩 받는 것도
서로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선뜻 수락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냉정하게 따져보았다.
만약 세입자의 요청대로 3월 2일까지 거주를 허락한다면,
구두 약속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한 합의 기록을 남기고
최소한 네 가지 안전장치는 반드시 걸어두어야 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잔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조건이다.
2월 28일에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주었다가,
혹여나 3월 2일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기라도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보증금의 10% 정도, 최소 1,000만~2,000만 원가량은
3월 2일에 짐을 완전히 빼고
공과금 정산과 집 상태 확인이 끝난 뒤에 반환하기로 못 박아야 한다.
두 번째는 정산 일수와 금액의 명확화다.
2월은 28일까지 있으므로 만기 다음 날인 3월 1일과 2일,
총 2일 치(20만 원)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28일까지 포함해 3일 치로 볼 것인지
날짜와 총액을 정확히 합의해야 한다.
통상 만기일 퇴거가 원칙이므로 3월 1일~2일
이틀 치로 정산하는 것이 깔끔하다.
세 번째는 추가 지연에 대한 위약벌 조항이다.
약속한 3월 2일 오후 특정 시각까지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는 1일당 30만 원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테리어 지연 손해액 전액을
유보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합의 문구에 넣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항력 말소와 대출 문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만기일인 2월 28일에 대출 상환이나 연장 일정이 꼬이지 않는지
세입자 본인이 먼저 은행에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추후 권리관계가 얽히지 않는다.
반대로 일정을 전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보관이사'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2월 말에서 3월 초는 손 없는 날과 학군 이동이 겹쳐
이사업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세입자들도 만기일에 맞춰 짐을 뺀 뒤
이사업체 창고에 2~3일 보관했다가
3월 2일에 새집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흔히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유보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걸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세입자가 당장 겪고 있는 진짜 문제인
'이사업체 섭외'를 직접 해결해 주는 쪽을 택했다.
그때 월학 겨울학기를 하고 있어서 국송이 반장님이 제안한
이사업체를 찾아주는게 어떠냐는 제안에 따라서
이사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다행히
날짜가 되는 이사업체를 세입자에게 연결해 드림으로 인하여
다행히 일정이 맞물리면서 세입자 역시 만기일인 2월 28일에
무사히 이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 10만 원이라는 소소한 부수입 대신
원칙대로 만기일 퇴거를 선택하고
세입자의 실질적인 어려움까지 덜어준 덕분에,
대출 상환과 보증금 반환,
그리고 시댁 입주 준비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