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보기] 총선 결과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새벽보기입니다.

https://naver.me/G4xUcZiE

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살다보니 정치가 우리의 삶에 매우 연결되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되면서 정치에서 오는 각종 임팩트(정책, 규제 등)이

투자자로써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어른들의 예능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웃픈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론 정치인들이 그 사회의 가장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땐, 왜 저러는거지 라는 것보다는

가장 똑똑한 분들인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선거 결과, 향후 정치 지형 등을 간단히 브리핑하고

그것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써볼게요.

총선 결과

야권이 압승했습니다.

출구조사 땐 개헌이 가능한 200석이 넘게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총선 (출구조사를 하지 않은)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장년층들의 사전 투표율이 많아 실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개헌저지선은 여권이 사수해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심한 정치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지난 21대 국회 구도와 거의 비슷해서 별다른 지형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녹색 정의당 등 다른 군소정당의 몰락입니다. 네임드인 심상정의원도 떨어졌네요.

군소정당에선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조국 대표가 국회 입성하긴 했지만

현재 재판 2심에서 2년 징역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대법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다만 재판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 비례대표니 그대로 조국혁신당에서 의원수는 유지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높힐 수 있어 이번 총선이 조국 대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권은 본인의 국회세력을 구축한 이재명 대표 vs 새로운 대권주자 조국 대표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국 대표가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기 때문에 사면 외엔 답이 없는데,

여권 대통령이 해주지 않는다면 차후 정권 교체 후 사면을 바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권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이겼다면 단숨에 대권주자로

한동훈, 원희룡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따라서 여권엔 대권주자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권의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만 총선을 이끈 사람은 선거에서 지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긴 해서 이제 오전에 있을 한동훈 위원장 입장 표명이 주목되네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보통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야권이 이겼으니 부동산 정책 진행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보수진영은 부동산 규제 완화, 진보는 부동산 규제 강화 쪽인 너낌이 있기 때문이죠.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수는 자유 시장을 통한 성장, 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 2016년 보수진영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혹은 그전부터도 평등 가치의 진보 vs 자유 가치의 보수는 이미 색채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인 공화당을 백인 서민을 대변하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바꿔놨죠.

결국 진보든 보수든 시장에 순응하면서 정책을 피는 정권이냐 아니냐를 봐야하는데,

이런 관점에선 현 정부는 시장엔 순응하고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의 방향이 규제 완화로만 있지 않고

규제 강화(=유지)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특례대출,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뭔가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린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생각보다 규제가 많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DSR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죠.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시계 제로인 상태입니다.

서울 시장은 네이버 호가와 실제 실거래 되는 가격의 차이가

6-9억대는 5천, 10억 이상은 1억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네이버 호가가 진짜 거래되는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호가가 참 의미없는 시장인 셈이죠.

이럴 때는 아파트 단지를 많이 보면서

아파트 가치를 보고 가격을 판별해야합니다.

임장을 다니면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과 금리의 공통점

정책(=규제)이 풀리는 개념은 금리 정책과 비슷합니다.

정책을 금리로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금리가 현재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FED)은 금리를 왜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으니

시중에 돈의 양이 많구나 라고 느끼고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금리를 내릴까요?

시중에 돈이 필요할 때 =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때 = 시중에 위기가 왔을 때 입니다.

올해 7번 내릴 것이라고 말하던 파월 총재님의 말과 다르게 올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충분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미소비자물가지수(CPI)가 6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죠.

따라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내리거나

확실한? 위기가 왔을 때 훅 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재정당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제가 안좋을 때 펼칠 수 있는 정책(재정, 통화)의 숫자가 많아지기 떄문입니다.

정책도 같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원합니다.

아마도 인플레이션 수준의 강보합을 원하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기에 강보합이라고 반드시 말하긴 어렵지만

실거래가 조금 오른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풀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큰 위기가 없는데 규제 풀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뒷감당은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부동산에 위기가 왔다면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을 일으켜야하는데

그럴 수단이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잘 걸고 있는데 속도가 안났는데 미리 브레이크를 풀 이유가 없죠.

따라서 총선 결과보다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 5개(공급, 금리, 가격, 대내외 경제환경, 정부 정책)를 골고루 잘 보시고요.

총선 결과, 정책, 금리, 경제 환경보다 부동산 투자자로써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시고 싶다면

가격, 공급을 잘 보시고 그 중에서 1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가격입니다.

결국 총선 결과가 내 아파트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아파트는 내 월급, 소비 통제, 저축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 지갑 사정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잘 노려보고 기다려서 사는 겁니다.

아래 실거래는 전고가 12억인 아파트의 로얄층 물건을

3억 내린 가격에 샀고, 아마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8억 9990만원에 사신 현명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최근 실거래는 9.5억입니다. 싸게 사신 것 같습니다)

기회는 동일하게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충분한 노력으로 운을 잡아보세요.

그것을 잡길 원하신다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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