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기사
- 건설협회는 새 정부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한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규정을 손봐야함을 강조했다.
-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금융, 세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 생각 정리
-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진보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집값이 폭등한다’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다.
- 민주당은 항상 다주택자를 적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기 때문에 건설/부동산 협회에서도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시장에 임대를 공급하는 대부분은 민간이다.
- 민간 임대인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공급하지 않으면 공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 임대사업자 부활이든, 취득세 양도세 완화든 규제완화와 혜택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권에 닥칠 공급 부족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뭘 하던지 공급 부족 해결은 불가능해보인다.
- 건설 경기도 계속 침체되어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다.
- 주거:상업 비율을 완화해서 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규제가 실행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야한다.
- 시장과 상황은 계속 변하고 이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이나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 이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기대된다(😖)
✅ 25년 6월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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