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에서 분양가는 50% 상승 + 입주시기 5년 지연
✔️ 사건 배경 : 2021년 문정부 당시 급하게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남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
✔️ 상세 내용
- 전용 55m² 기준 분양가 5.3억→7.9억
- 입주 예정일 2025년 10월→2030년 5월
- 세대수도 1,026가구→892가구
- 정책 모기지(대출) 한도는 4억인데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총자산 기준은 3.7억 : 실제 1층 분양가가 7.9억으로 나오면서 청약 기준을 맞추면 집값을 내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
✅떠오르는 질문
Q. 국가에서 공급하는 분양건이면 사전청약 당시 기준으로 금액을 픽스해주고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게 설정해야하는거 아닐까?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없을까?
- 개인의 다른 자산 증식 기회를 법으로 통제했다면 국가는 그 대가로 확정분양가라는 헷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급하게 공급대책으로 몇만 호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실효성이 없다.
- 발표 이전에 지자체와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주민 토지 보상이나 조달 계획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 정부의 의지(표심)만을 고려해서 탁상공론의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것에 분통하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반복해서 속게되는 사람들도 안타깝다.
-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확정가로 후분양을 하던지, 재재 사업에서 임대물량에서 물량을 확보하던지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결국 이론에 불과하다.
-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온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5년-10년의 시간을 국가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이다.
- 그 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고 자산을 불리지 못했다는 것이 추후 얼마나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알려주는 경제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실물자산을 믿어야 한다.
- 적용점 : 이번 공급대책도 잘 체크하고 항상 과거 공급대책과 비교하면서 정리하자
✅ 8월 신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