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9845
기사 요약
배경
정부의 주택 착공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공법 도입 검토. 공장에서 주택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공급 일정 개선이 목적
핵심 내용
모듈러 공법 도입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 개선
-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 약 22만 가구 착공 지시
- 정부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에 모듈러 주택 도입 검토
- 모듈러 공법은 공장 제작과 현장 공사를 병행해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는 방식
높은 공사비와 대량생산 체계 부족
- 한국건설관리학회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공사비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약 130% 수준
- 공장 생산시설 투자비와 운송·설치 비용이 발생하며, 발주 물량 부족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제한
- 표준화된 설계와 발주 물량 확대를 통한 생산 효율성 개선이 비용 절감의 핵심 과제
제도적 기반 및 정책 지원 필요성
- 2022년 모듈러 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됐으나 주택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함
-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 처리를 통해 공공 발주 확대와 표준 설계·시공 기준 마련 필요
- 생산·건축 인증 제도 도입, 높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요구
고층화 및 제조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영국 런던에서는 20층 주거 건물과 23층 호텔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사례 존재
- 전문가들은 공사비 25% 절감과 전용 84㎡ 이상 중대형 평면, 30층 이상 고층화를 목표로 설계부터 제조 자동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개발 필요성 제기
집을's 생각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보상 등 사업 초기 단계의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모듈러 공법을 통해 실제 건설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물론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점입니다.
1, 2기 신도시는 민간 공급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3기 신도시는 공공에서 50% 이상을 목표로 할 정도로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면 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지지만, 공공주택은 다릅니다. 수익성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담이 LH에 집중되거나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면 공공의 재무 부담이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거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해야 하므로 초기 공급량뿐 아니라 공급 이후의 유지관리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법보다 약 30% 높은 모듈러 공사비까지 더해진다면 사업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LH의 재무 여력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하려면 토지 확보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 부담이 누적되어 향후 사업 추진이나 추가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진다면 공급 속도를 높이려던 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인 공급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기 단축이 금융비용 절감과 조기 입주로 이어진다면 추가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 가능성과 전체 사업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재정 여력과 공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급 속도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없이 단기적인 공급 실적만을 강조한다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보다 당장의 정책 성과를 우선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