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61909
기사 요약
배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조달, 사업성 관련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 정비사업의 거래 활성화와 사업 진행 속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목적
핵심 내용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의 검토 의사를 밝힘
- 현행 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심사 단계로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음
이주비·용적률 등 사업 여건 개선
-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와 함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 용적률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
- 거래 제한 완화뿐 아니라 자금 조달과 사업성을 함께 개선해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적용 지역과 기간, 매수자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방지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
집을's 생각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유는 노후한 아파트 자체에 거주하기보다는 좋은 입지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주택을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해 현금청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선택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물론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 상승에는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공급으로 대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 물량까지 감소하면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와 월세에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트리플 강세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조달까지 어려워진다면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뿐 아니라 기존 거주자의 이주와 자금 조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용적률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높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