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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이유, 연금수령액, 시행시기)
작성일 : 2024. 8.25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이
8월 20일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관련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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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령화되며
공무원연금기금의 적자문제로
연금 개혁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96년이전 퇴직자는 60세가 되면
연금이 지원되었으나,
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시점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5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 5년간의 공백을 줄이고자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발의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연금손실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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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이후 퇴직자들은
월 수령액 300만원 기준
180만원이 깎인 금액을 받게됩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수령은 더 늦게, 더 조금
받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적용대상은?

소방관, 교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공무원들 생각은?

이 5년 간의 소득 공백문제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3년 이후 퇴사할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년연장을 선택했습니다.
젊은공무원들에게
어쩔수 없는 설문결과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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