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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대사업자 말소 요구

23.10.17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도시형생활주택 반전세 2000/30으로 2년 거주후 묵시적으로 3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주인분이 임대사업자 말소 를 위해 싸인을 요구하는데

어떤의도에서 하시는 건지 피해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ㅜㅜ


댓글


다둥이아부지
23.10.18 07:41

훈티티님 안녕하세요 임대인 분께서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를 구하는 상황인것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시는건 아마도 매도를 생각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임사가 등록된 상태로는 매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크지 않기때문에 5프로 상한 룰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솔직하게 왜 필요하신건지 이이기 나눠보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후아빠
23.10.18 08:56

안녕하세요 훈티티님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기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그 혜택을 포기해야할만큼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아무래도 매도를 고민하시는게 아닐까 예상됩니다. 매도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거나 아니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도해야해서 좀더 편한 방법인 말소쪽으로 선택하신게 아닐까 싶네요. 상세한 상황은 꼭 주인분과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훈티티님이 어떻게 하는게 본인에게 좋은지도 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거주할지, 이사갈지 내 상황에서 최선이 어떤것인지를 기준으로 주인분과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르정
23.10.18 14:39

안녕하세요 훈티티님 임대사업자 말소는 2종류가 있습니다. 기준 계약이 끝나서 말소하는 경우 혹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말소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더이상 임대사업자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것 의지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도나 특정 사유로 인해 말소하는 경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임대인분께서 어떠한 경우로 말소를 진행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싸인 하시기 전에 임대인분께 문의하시어 어떤 불이익은 없는거인지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더 확실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내 구청에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 전화해서 해당 사항에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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