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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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서 집 못사는 신입사원, 자식 결혼 때문에 집 파는 부장님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치며

취직을 포기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며

홀로 있기를 자처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꼭 은둔형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1,2년 취준하고 취직을 해도

초봉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2024년,

그간 인기는 있었으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았던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전면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19~34세 청년 대상 장기 저축 지원 정책, 5년간 규정 금액 저축하면 목돈 마련 가능)

 

 

뿐만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그 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0.7명대의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자

최근 정부는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개편했을까요?

청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양육을 위한 정책, 각 정책의

개편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요건 개편

청년도약계좌의 다소 엄격했던 가입 요건이 완화된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입할 때 소득 요건 완화

기존에는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인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아래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뱅크샐러드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180% → 250%로 변경되어 

소득 요건이 더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소득 없는 청년은 애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둘째, 특별중도해지하게 되는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

만약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게 되어도

그간 받았던 비과세,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셋째, 3년 이상 가입을 유지만 하면 중도 해지해도 혜택 적용

중도 해지를 해도 3년 이상 가입한 상태라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으로 지급 혜택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이 개편된 청년도약계좌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2. 2025년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개편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꽤 많지만 크게 보면 2가지 부분이 주되게 변경됩니다.

 

바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인데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첫째,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100만원 더 늘어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마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전반적 상향합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15일 더 늘어납니다.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5일이지만

내년부터는 20일이 될 예정인데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별도의

단기 휴직도 도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된 바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장년을 위한 복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청년 노동 주요 사업에 가려진 중장년. 

 

중장년 외에도 청년과 그 사이에 끼어있다는

소위 35세~49세대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경인일보

 

 

현실적으로 40대는

내집마련과 아이 양육을 위해

목돈, 고정지출이 많은 나이대이고

 

5060대의 대부분은 

아직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들의 노후 준비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분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 압박 없이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 : 매일경제

 

복지를 확대해도 청년들은

결혼할 때 집을 사지 못하곤 하고,

중장년층은 최후의 보루인 집이라도 팔아서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

 

결국 어려운 건 모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두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런 황금기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때,

두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회는 지금도 스쳐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인생도

다가오는 인생 제 2막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내 앞을 스쳐지나갔을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기 위해

 

당장의 인생도

늘그막의 인생도 

여유와 편안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스스로 달라지고 싶다는 1%의 마음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부동산 전략,

부자되는 공식을 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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