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디딤돌 대출 당분간만 그대로 간다!

오늘도 습관처럼 경제 뉴스를 살펴보던 중에(농담입니다…ㅋ)

최근 이슈가 되었던 디딤돌 대출 방공제와 LTV 한도 축소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국감 발언 소식이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디딤돌 대출의 대출 실행 속도를 조절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관된 지침이 없이 실수요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기존에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1. 이번 조치 이전 디딤돌 대출을 기준으로 주택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이 조치는 폐기가 아니라 유예 개선될 것입니다. 즉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에정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이후 케바케로 적용될 것이며, ‘비수도권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확실해 보입니다.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금융 시장 개입을 통한 주택 시장 컨트롤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통한 경착륙 방지에 성공했고,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 급등을 제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 시장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는 금리인하기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소비를 진작시키며 경기를 부양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에 정책대출의 한도를 조인다는 것은 다가올 새해에도 대출 규제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 은행들 목표가 있기에 지금처럼 완전히 틀어막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새해만 되면 대출규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진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정부는 수도권은 과하고 지방은 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온도차를 인정하고 같은 규제내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내집마련과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주변에 이번 조치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공유해주시면 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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