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67회 진행중 : 11월 8일차

요약

1. 작년 1월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의 나머지 지역의 규제가 전폭적으로 해제되었으나, 남은 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음. 진보, 보수를 넘어 각 정권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 규제부터 다주택자 세금 규제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집값 잡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비만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지속되고 있음.

2. 오늘 업계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전달보다 0.01% 하락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이번에도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비껴갔음.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0.86%,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권은 1% 상승하였음. 반면, 서북권은 0.9%, 동북권은 0.42% 하락하였음.

3.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의도적으로 인상하고 2단계 DSR 시행 등으로 한도를 조이는 등 규제의 여파는 애꿏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를 보고 있음.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시장에 역행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하면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들이 곤란을 겪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였음.

4. KB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 2014년 4억 9091만원에서 올해 10월 12억 5294만원으로 10년새 2.6배 상승하였음.

5.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음. 2014년 6월 43.7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8.2에 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이 지표는 중위소득 가구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때, 소득/자산 등 적정 경제 능력 한도 내로 구입 할 수 있는 아파트 재고량을 의미

6. 쉽게말해서 10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의 약 45%를 중산층 가구가 대출 받아 살 수 있었으나, 현재는 8.2%에 그친다는 말임. 중산층의 내집마련 문턱이 너무나 높아졌음.

7. 한 전문가는 “시장 가격은 ‘얼마나 그 지역의 선호도가 높고 수요 유입이 많냐’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통제하는 것은 증명된 바가 없고 오히려 서민들만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고 말했음.

8.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5억2727만원인데 이 중 78.6%인 4억 1424만원이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음. 

9. 한국의 부동산 의존도는 미국(37%)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때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음./

10. 다만, 이 문제는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 등 대체 투자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동산 편중 현상을 쉽게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임.

11.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운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국내에서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가 마땅치 않고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부동산 자산을 늘리려는 성향이 더욱 강한 편"이라고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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