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쓸모없다고 생각한 산지, 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조건, 신청방법, 양도세, 수령액 계산하는 식까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일 : 2024. 11. 23.(토)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산’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정보지만 벌써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산지연금의 정의부터 조건, 방법,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지연금 정의
2. 산지연금 조건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신청방법
4. 양도세 부과시점, 계산
5. 산지연금 지급방법, 수령액

1. 산지연금 정의

산지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산을 소유한 사람이 산림청에 산을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제도의 명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에 쓸모없는 산이 있다면서 아파트나 주택으로 개발하기 어려워서 아쉬워하셨는데요. 혹시 연금으로 전환되는 산은 아닌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산지연금 조건

산지연금은 다른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하기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매수대상 산지는?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산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개발이 제한된 공익임지와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가능합니다.

✔️ 소유자 제한 없음

산지는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소유할 수 있고, 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드시 은퇴 후가 아니어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 최소 보유기간 1년

산지를 구입한 후 1년이 지나야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지 소유 기간이 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새롭게 경매를 통해 산지를 구매했다면 최소 보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 거주제한 없음

농지는 해당 농지와 실거주지가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산지는 이런 제한이 없어 거주지와 멀어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셔도 전국 어디에 있는 산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 최소면적 기준 없음

2021년 제도 도입 후 산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소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상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산지연금을 통해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신청방법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신청하고 싶으시면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산리소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 후에는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대상지 검토 및 결정 →  감정평가액에 따른 매수 가격 결정 →  계약 체결  → 대금 지급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별로 희망 산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방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부, 북부, 동부, 서부, 남부 총 5개의 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지역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양도세 부과시점, 계산

개인의 산지를 유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시점은 매매 계약 시점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명의를 기준으로 개인별 과세를 하기에 공동 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산지연금형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거리가 가까우면 사업용, 멀면 비사업용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예외 조건들이 있으니 국유림관리소와 상담 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의 표는 사업용 토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기준인데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토지의 경우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세율이 6%라면, 비사업용 토지는 16%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산지연금 지급방법, 수령액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지급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는 매매대금의 40% 이내를 선지급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2단계는 남은 매매대금과, 이자액, 지가 상승보상액을 계산하여 총 10년(120개월) 동안 매월 1회 계좌이체로 지급받게 됩니다.

산지연금은 아래의 수식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예상수령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 방문 시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 예상 수령액 : 산지 감정평가액 x 연금 지급률 x 연금지급 기간 

2024년 기준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한 산지 면적이 무려 742ha(헥타르)로 평형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220만평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모르고 놓치기에는 많이 아쉬운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산지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에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며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노후 준비가 어렵기만 하다면 다음달 개강하는 ‘열반스쿨 기초반’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바나의 열반스쿨 기초반 - 월급 250 직장인이 부자되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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