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해야하는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안 받겠다는 임대인. 해결 방법 있을까요?
- 부동산Q&A
- 25.02.01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저히 제 선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시면 그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퇴실 문제 – 임대인의 협조 거부
1. 상황 개요
총 2년 전세계약 중 5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이직으로 인해 중도퇴실이 필요함.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감정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음.
2.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감정이 상한 배경 추정
1) 이전 세입자와의 트러블
입주 후 알게 된 사실로,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협조 부족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약 한 달 이상 지연됨.
3) 집 수리 문제
오래된 아파트라 자잘한 수리가 필요했으나,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며 책임 회피.
결국 세입자(본인)가 자비로 수리 진행.
4) 세탁실 누수 및 중도퇴실 논의 중 강압적인 태도
누수 문제 해결 요청 후 연락 두절, 이후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문을 강하게 두드림.
이때 집에는 와이프와 갓 태어난 아이만 있었고, 와이프가 겁을 먹음.
대화 중 이직 관련해 회사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정보 요구.
누수 문제로 약 10일간 세탁기 사용 불가 → 세탁방 이용(비용 부담).
3. 현재 문제점
- 거래 차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았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 불가.
- 연락 차단: 저 뿐만 아니라 와이프, 부동산 소장님까지 임대인이 전화번호 차단.
4. 해결 방안
1) 다른 부동산 소장님을 통한 계약 시도 (현재 진행 중)
2) 법적 절차 진행
-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신규 세입자 주선 가능성에 대한 입장 전달
- 임대차보호법 검토 등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긴 하나 부동산을 통한 우회적인 해결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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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아랍코님 안녕하세요! 젊은우리입니다^^ 이직 문제로 2년 계약을 했는데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신가보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년 거주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상의 기간은 서로 지켜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으로 가더라도 계양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의 손을 들어주기때문에 아무리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야되는 이유로는 절대 임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으로는 임차인이 약속을 깨야되는 상황) 이직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입주당시 아랍코님 말고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면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새로 셋팅하는데 번거러움 / 전세가격 하락했을 시 부담해야되는 금액 등이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랍코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깨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점이 불편한지 명확히 알고 그걸 해결해주는 것이 아랍코님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라면 임대인분에게 카카오톡으로 3만원 이상 커피쿠폰이나 선물같은 것 보내드리면서 명절 잘 보내셨는지 안부인사와 함께 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1.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분 보증금이 낮춰질까봐 걱정이실지 (이 부분은 남은 개월수 월세로라도 계산해서 드리는 해결방법도 있음) 2. 아니면 전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될까봐 걱정이신지(아랍코님이 중개수수료 내주셔야 함) 임대인에 어떤 불편함 점을 해결해드리면 아랍코님이 나갈 수 있는지 임대인분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면서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임대인에 불편함을 해결해드리려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1. 현재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더 높게 받으면 임대인을 더 좋음) 2.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계약 전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랍코님이 부담하기 3. 새로들어오는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아랍코님보다 낮게 들어와야된다면 남은 개월수 월세 계산해서 일부 금액을 드리더라도 큰 목돈(보증금) 돌려받아서 이사가기.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없다면, 만기 때까지 거주하거나 점유권을 잃으면 안되니 짐을 뺴지말고 그냥 이직하는 회사 근처에서 금전적 부담이 더 있더라도 거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 공감이 키포인트이니 꼭 선물 보내드리고, 아무리 기분나빠도 항상 예의바르게 말씀드리고 공감해드리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드리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후.., 코님 오랜만에 소식이 닿았는데 문제가 간단치가 않네요~~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임대인이 진짜 그러는 이유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해 볼 것 같아요. 그냥, 유선 연락이 어렵고 차단했다면 한번 찾아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울 코님 너무 예의바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셔서, 분명 틈을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ㅎㅎㅎ 안 그러면 강제력으로 가야하는데, 그 과정이 간단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급하시면, 본인 일이라면 전 변호사와도 적극적으로 상담해보겠습니다! 로톡을 이용해보자구요 가성비 굳! 무료 상담말구요!ㅎㅎㅎㅎ 울 동굴목소리 코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진행 상황 저도 다시 여쭤볼게요!ㅎㅎㅎ
랍코햄 ㅠㅠ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에 누수 등 이런저런 문제가 더 있었군요. 저도 2년 전세 계약 중 1년만 살고 중도에 계약해지하고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임대인이 약간 기분나빠하셨지만(생각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나간다해서 당황한듯?) 그때 랍코햄이 제시한 것처럼 복비나 집 내놓는 모든 것에 협조하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드린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에 덧붙여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전세 가격보다 전세가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도 첨엔 떨떠름하지만 OK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있는 조건보다 조금 더 올려서 전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ㅜㅜ 법적으로 간다면 시간도 지연되고 너무 마음 고생도 심할 것 같아 그 안에 꼭 방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