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임대차2법 폐지 vs 수정

월부챌린지
25.02.08

✅ 24년 2월 신문기사

✅ 신문기사 정리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이 마련됐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보다 시장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1번 대안 : 임대차2법 폐지안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이 급등하는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 가능/거주예상기간 줄어들고 국민 피로감 증가)
2번 대안 : 지역에 따라 임대차2법 차등 적용 (계갱권, 상한 요율 차등적용/이중 가격 문제 지속, 행정비용 증가)
3번 대안 : 존치 (계약 당시 임대인&임차인이 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지정, 임대인 영향력 과도할 수 있음)
4번 대안 : 상한 요율 5%→10% / 저가 주택 대상 제도 적용 한정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말 도입돼 임차인의 전세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전세 매물 감소, 신규 임차인 보증금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임차인이 계갱권 사용 후 일방적으로 해지 제한,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허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 생각 정리

임대차2법으로 송도에서 25평 전세를 2.3억으로 4년간 살았던 기억이 있다.
그 전까지는 한번도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살았던 적이 없고 2년마다 이사를 다녔는데 확실히 안정감이 있었다.
2년마다 오르던 전세가를 4년으로 바뀌어서 누가 좋아졌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표 받은 정치인만?)
임대인은 전세금이 시세만큼 못따라와줘서 투자금이 2년에서 4년으로 묶이는 기간이 늘어났고
임차인은 4년동안 5%만 올려주고 살아서 좋지만 4년 뒤에 결국 시세대로 올려줘야하는 것은 같다.
결국 시장은 제도와 규제에 맞춰서 적응해나갈 뿐이지 심리와 욕구를 막을 수는 없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 사람에게 못먹게 한다고 해서 죽을 때 까지 안먹을 수 있을까?
결국 아이스크림이라는 카테고리 외의 맛을 찾거나 수입산을 먹거나 가정에서 제조해서 먹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체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번을 도입하면 나쁘지 않지만 이랬다 저랬다하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2번을 도입하는건 또 풍선효과로 지방에 투자가 쏠리거나 서울수도권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을 매달 바꿔가면서 혼란을 주고 투자 수요가 계속 옮겨다닌 것 처럼)
3번을 도입하면 매수자 우위 시장(상승장)에서 임차인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4번을 도입하면 고가 주택 12억 이상의 주택들이 전세가가 폭등해 또 격차를 벌릴 수 있다.
결국 어느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시장을 억제하거나 강제적으로 변하게 할 순 없다.
부동산트렌드2025에서 2020년 시행된 임대차2법이 2022년 3분기부터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평균 전세 차이가 없어졌다고 했다 (잠실 엘리트 33평 기준)
물론 시장이 2년마다 적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매물들을 살펴보면 그 가격차이가 크다.
이는 ‘20년 정책 → 21년 대세상승장 → 22년 폭락’이라는 변수가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임대차2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논리는 같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대차2법이 있다면 다양한 규제 속에서 다양한 투자방법이 생겨날 뿐,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자하는 마음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고 재미있는 건 이러한 히스토리가 쌓여서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시장의 정책, 규제, 금리, 유동성 등 다양한 내용을 체크하긴 해야 하지만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사실과 오랜 기간 꾸준히 씨를 뿌려서 열매를 수확하는데 비나 폭풍, 가뭄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이해해야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