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하나면 알 수 있어요!

•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
• 과거 사례
• 해제 지역
• 제외 구역
• 우리들이 지켜야할 자세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가

방금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되면

집 값이 또 공중부양으로 날아가버리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해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까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가 제한된 지역이에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본래 삼성, 대치, 잠실, 청담,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들이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준은?

☑️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 : 투기를 막기 위해

☑️ 주택 공급 부족 지역 :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정책적 필요성 : 도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의 특별한 관리를 위해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 2년 동안 실거주

☑️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거래 가능(주거 지역의 경우 6m2 초과하는 경우)

☑️ 임대 또는 전세끼고 매매 불가능(단, 경매로 취득한 경우, 허가 필요)

현재는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과거 사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세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다른 정책이나 시장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요.

☑️ 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2018년)

거래량이 급증했고, 본래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도 매우 활성화 되어있어서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어요. 다만 고급 아파트 거래부터 주택, 상업용 부동산까지 활발하게 거래됐어요.

☑️ 판교 및 분당 일부 지역(2013년)

해제 이후에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상업용으로도 주거용으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본래 워낙에 GTX부터 기업유치 호재까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에 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 부산 해운대(2018년)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거래는 많이 됐으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나 실수요가 모두 분산되면서 가격에 급등은 사실상 서울 주요 입지보다는 적게 나타났어요.

🔎

어디가 해제되었을까요?

서울에 이른바 '잠, 삼, 대, 청'으로 불리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나 해제했어요. 내일 13일 공고 후에 즉시 효력이 발휘한다고 하네요!

🔎

해제가 안된 곳은?

안타깝게도 모든 곳이 해제가 되진 않았는데요.😥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 강남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은 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어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앞으로 어디가 계속 풀릴 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면,

개발 호재가 많거나 본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는 있겠죠?

실제 지금 같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도 곳곳의 최상급지 아파트는 이미 신고가를 찍은 곳들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행동해야할 점은요?

무작정 "해제됐으니 이제 상승장!! 집값이 오르겠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단지마다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자산을 올바르게 갖고 싶다면?

이 강의를 정말 추천해요.

저도 불과 2년 전과 다르게

아파트 자산이 생겼거든요!

수강 후기도 한 번 구경하러 오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