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토지거래허가 해제

월부챌린지
25.02.13

✅ 24년 2월 신문기사

✅ 신문기사 정리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저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때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은 2년 거주 조건이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서울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건축 이슈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였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광범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교유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중 개포우성 1/2차, 선경미도, 은마, 아시아선수촌 등 14곳의 재건축 아파트만 해지되지 않았다.
재건축 중에서 ‘조합 설립’으로 안정적 단계에 접어드는 곳은 연말에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당분간 부동산시장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족쇄가 풀린 지역 위주로 단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인위적인 규제가 사라져 집값이 시세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 시장이 진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 생각 정리

토지거래허가제는 2년 실거주의 의무로 2020년 강남권에 갭투자를 막아왔다.
허가제는 ‘금지’가 아닌 ‘허가’ 시스템으로 현금을 증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즉, 갭투자 수요를 막은 것이었지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입주 수요를 막은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래미안리더스원(강남역 역세권 아파트)를 보아도 꾸준히 실거래를 기록하면서 24년 7-8월에 이미 최고가 전고점을 돌파하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안정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해지하는 것인 만큼 실제로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현금이 10억 이상이 드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강남권에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지된 구역을 탐내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특정 지역과 선호되는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될 순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본다.
만약 투자자들이 강남권에 투자하게되면 인근 아파트들과 다른 2급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91개의 아파트 중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대표단지들은 꾸준히 트래킹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