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9회 진행중 : 2월 8일차 #8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천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지는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LH 사업 잘하네..?
단기적으로는 중소건설사들의 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주택을 짓는게 부담인 이때, 이미 지어진 신축을 분양가보다 30%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린 후, 6년 후 매도할 수도 있는 정책..
미분양 중에 저평가 단지도 분명 있을텐데, 지방에서 신축으로 실거주 내집마련을 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보인다.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진∼부산,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세 구간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 사업장 채무를 떠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ㅎㅎ)

• 임대사업자 규제 부분 완화
• 부분적인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 지방 지상철의 지하화 사업
• 지방은행에 주는 조건부 혜택
• 건설사 보증제도 완화

잘못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완급조절에 실패했고 전략도 구렸으며 타이밍도 그지같았다- 를 인정한 느낌이랄까.
이번 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에 대한 내용이라서 지방 투자를 고려중이라면 꼭 체크해야할 내용들이 보인다. 
최근에 안산쪽 시세를 보고 있었는데 초지역-고잔역-중앙역 세 구간이 지하철로 바뀐다니 솔깃하고 너무 궁금하다. 
잘 모르는 지역이라 얼른 임장가보고 시뻐!!! ㅋㅋㅋ

정부 정책 한줄에 몇 년의 경기가 좌우되고 흐름이 바뀐다. 
흐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며, 크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정책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걸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수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항상 이 마인드를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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