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쑤] 경제신문요약(3월) #02_지방 미분양 심화: 금리 인하만으론 부족, 세제 혜택 절실(25.03.02)

[요약]

지방 미분양 심화: 금리 인하만으론 부족, 세제 혜택 절실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물량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산, 대구 등 주요 지방 도시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 정부는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CR 리츠 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금융당국 또한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압박했으나, 2월 마지막 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5년간 양도세 100% 면제와 같은 강력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수요를 유발해야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방 건설사들의 분양가 할인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지역 경기 침체 및 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30207024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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