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날벼락

 

✅ 신문기사 정리

  • 정부가 3월 19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발표했다.
  • 실거주를 제외하고 갭투자가 불가하고 실거주자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매수할 수 있다.
  • 과열된 강남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만 토허제 이후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어 원성이 쏟아진다.
  • 이번 정책은 3월 24일 계약분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규제가 적용되고 필요시 연장된다.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117타입은 토허제 이후 2월 17일 최고가 80억원에 팔렸다. 2월 초 71억원보다 9억원 뛴 금액이다.
  • 반면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나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 단기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장을 바꾸는 정책은 지정효과 감소와 반감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 LTV가 70%→5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 추가 지정으로 거론되는 곳은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등이다. 

     

✅ 생각정리

  • 정부는 25년 1월 토지거래하가구역 해제를(이하 토허제) 검토하였고 2월 해제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가 광범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크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이유로 본인들의 논리를 바로 뒤바꾸었다. 정치란 항상 이래왔다.
  • 중요한 건 이미 정책이 발표되었고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대응,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남기고 가져가야하는지로 보인다.
  • 일단 시장은 격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정책에 대응할 것이다.
  • 지난 문재인정부부터 이런 놀랄만한 정책들이 몇번이고 나왔지만 시장은 항상 적응하고 수용했다.
  • 부양과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책등장의 텀이 짧아지고 있다 (용맘님 인사이트)
  •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 규제는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의 근본인 금리와 공급에는 변화가 없다.
  •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전무하고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
  • 우리는 정해진 미래 3년을 살아가게 된다.
  • 상급지에서는 분명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과 갭투자를 노리던 사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 중하급지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인사이트가 부족한 나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
  • 분명한 건 시세트래킹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본다면 내가 간적적으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 이번 장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이 경험들을 축적해나간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시장을 퉁쳐서 보지말고 깊이있게 나눠서 이해해보도록 하자.
  • 서울 상급지, 서울 중급지, 서울 하급지, 수도권 상급지, 수도권 하급지, 지방, 중소도시 등 내가 가진 앞마당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파악하고 기록해둬야겠다. 

 

 

✅ 25년 1월 신문기사

✅ 25년 2월 신문기사

✅ 25년 3월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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