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과 세금관련 조심해야 할 2가지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확대한 지난 3월 19일,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설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재지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 ‘구 단위’로 지정을 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콕 짚어서 ‘아파트’라고 명기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당장 3월 24일부터 재지정 및 확대 지정이 되는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포인트가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유의하세요. 

서울시와 정부(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더욱 과열된다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우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즉 취득 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니까요. 반대로 지금 비조정 상태에서는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니, 토허제 재지정 외 다른 곳을 볼 수도 있겠죠?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26.5.9까지는 중과 유예이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인데 현재는 비조정이라도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양도세 중과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취득세 중과 8%도 조심하세요. 현재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취득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취득세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된다면 이때는 8%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개인 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단기 양도세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 매매사업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둘째,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유의하세요. 

오늘부터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보태야지’ 하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고, 부족자금을 가족 등 차용을 할 경우 자금출처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소명을 잘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아래 이미지 3번을 잘 보세요)

이번 조치로 당분간 시장은 혼란한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1~2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2가지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에서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헌납하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도 유용한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