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이하 완화에 대한 생각 [마그온]

안녕하세요 :)

정석대로 배우고, 행동하는 마그온 입니다.

올해 초 지방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에서 지방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1억원에서 2원으로 조정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5년 4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통과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위한 대출 규제, 정책 규제가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완화를 해주는게

조금 의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 분위기와 다르게

지방시장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라 보고,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 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 나길 기대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저거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1억-> 2억 이하로 완화 되었을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면 좋을지 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안 시행이 확정?!

비조정 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 했습니다.

매매가 3.5억 -> 8% 취득세 2,800만원

매매가 3억 -> 8% 취득세 2,400만원

매매가 2.5억 -> 8% 취득세 2,000만원

대략 매매 가격으로 8% 취득세를 내고 투자를 했다면

2~3천만원 까지 취득세로 내셨을것이고, 앞으로 투자를 생각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ㅠㅠ

개정안으로 인해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한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을 취득시 기본세율(6억이하 1%) 받게 될시,

매매가 3.5억 -> 8% 취득세 2,800만원 1% 350만원

매매가 3억 -> 8% 취득세 2,400만원 1% 300만원

매매가 2.5억 -> 8% 취득세 2,000만원 1% 250만원

취득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 ! 오예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 매수 했어도 잔금일 기준 25년 1월 2일 이후면

개정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안 이후 투자 방향은?!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늘려 가시는 분들은

앞서 말한대로 매매가 3억일 경우 2400만원의

취득세가 부담이 됩니다.

소액 투자자인 관점에서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작지 않습니다. 매도시 공제가 가능 한 부분이지만,

지금 외면 받는 지방시장에서 2000만원이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살수 있거나, 투자도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3주택을 바라보는 투자자는

공시지가 2억원 이하 물건만 바라 봐야 하는건가!?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 도 있지만,

사람 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수요와 가치 판단을 할 수있는 준비 된 투자자와

준비가 안된 투자자의 차이가 극명이 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수요와 가치를 판단 할 수 있는 준비 된 투자자 라면,

1)가치(수요) 대비 저평가 되어 있고,

2)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물건이며,

3)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지가 정말 최선인가?

우선순위에 맞는지 확인까지 할 것이고,

수요와 가치를 판단 할 수 있는 준비 안된 투자자 라면,

1)가치(수요) 대비 저평가 되어 있고,

2)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물건이며,

3)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지가 정말 최선인가?

가치 판단과 저평가 여부를 모르면,

공시지가 2억원에 꼿혀,

취득세에 꼿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공시지가 2억원이 있는 지역을 가는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3. 개정 안 이후 행동 방향은!?

아직 자산이 없으시거나, 주택수가 1 채이신 경우

똑같이 임장 다니며, 저 환 수 원 리 에 맞는 물건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채씩!

이미 주택수가 많아 갈아타기를 위해

매도를 준비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 시장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침체되어 있는 지방 시장이 정부의 생각대로 다시 살아 난다면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책에 의해 기다리는 투자가 아닌

내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물건을 찾고

최선의 선택을 한달 한달 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정책이 나올 때 마다 깨닫고 있는것 같습니다 :)

글을 써보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할지,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할지 생각 해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정책으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며

원칙에 맞게 투자를 이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

직장인 투자자 화이팅 입니다!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는 멘토님, 튜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