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되면 덜 일하고 돈 더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싹 다 바꾸는 경제 카드

2025년 6월 4일,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그 기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활동 때부터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매우 앞세웠던 만큼,

취임 후 가장 먼저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제를 기필코 살리겠다는 아주 강함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에는 어떤 밀접한 변화가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정책 변화는?

첫째, 조직이 개편되고 경제 수석 직책이 신설됐어요!

대통령실 조직부터 확 바뀌었는데요.

경제수석의 이름이 ‘경제성장수석’으로 변화했고

역할도 포괄적인 조정자에서 실용 경제 설계자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어요.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현재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는데요.

기존 한국은행,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분이에요.

아무래도 현장, 실무 쪽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됐고 여기에 ‘AI미래전략수석실’도 추가됐어요.

AI 3대 강국으로 성장 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하고

다가오는 인공 지능, 디지털 분야도 놓치지 않겠단 뜻으로 보여요.

둘째, 어쩌면 주 4.5일제가 확장될 수도…?

다음으로는 노동 분야의 변화에 주목해볼 텐데요.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근무시간은 줄이지만

임금 삭감은 하지 않는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초 국민의힘은 주4.5일제를, 민주당은 주4일제 시행을 주장했어요.)

아주 세세하게는

그동안 무료 노동의 주범이었던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에 금지 명문화하겠단 약속이나

연차휴가 촉진제도 도입도 밝혔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이하 노동 시간 실현을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치보다 상위를 웃돌고 있어요.

이 외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장년의 재취업 이슈를 

정년 연장 방침으로 풀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셋째, 추경으로 내수지원하고 신성장 산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단 의지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 첫걸음이 재정 확장입니다.

1차 추경은 이미 13조원이 이뤄졌고,

2차 추경은 약 2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외에도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켜서 자영업자 살리기,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장 시장 육성,

혁신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예산 확보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넷째, 주식, 가상화폐(비트코인),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바뀌어요. 

먼저 주식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단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은 개미 투자자라 소개했던 전적이 있어서,

취임 이후에는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주가 조작 근절 정책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 아웃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약,

불공정 거래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강화,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등이 있어요.

추가로 상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상법 이란? 기업(회사), 상인, 상거래 등 ‘상행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현재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는데요.

개정되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보호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룰 도입 등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으로 보여요.

대체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방향입니다.

가상화폐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는 현물 ETF 도입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물 ETF 도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도입되면 가상화폐 투자가 더 쉬워지거든요.

(*현물 ETF 란? 진짜 비트코인 가격과 1:1로 연동되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품)

이미 미국에서도 도입 이후 더 많은 달러가 유입된 사례가 있어요.

외에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란 게 있는데요.

이 정책은 원화와 1:1로 코인과 움직일 수 있도록

1원화 = 1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돈의 흐름을 잘 통제하고 경제 방어력을 쌓겠단 의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거의 변동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선거 유세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단 메시지는 이미 전달했었단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 요약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 

경제, 재테크, 투자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여다봤는데요.

단순 뉴스로만 보이던 사실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자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단 느낌이 드시나요?

정부 정책은 우리의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투자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려던 재테크 수단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흐름을 읽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월급쟁이부자들은

여러분께서 재테크와 투자에서 잘 움직이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걸음씩 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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