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투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향후 전세를 운영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를 만나는 일이 생길텐데요.

갱신권을 쓰신다고 할 때 전세금을 5% 올린다고 한 것을 세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퇴거명령을 할 수 없을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프로 참견러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님 :) 
질문주신대로 임대차보호법이 따라 세입자는 갱신권을 요구할수 있고 이때 증액한도는 최대5%로 한정됩니다
즉, 임차인 임대인간 협의하여야하는데요

임차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에 시세대비 불리한 전세금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들이게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하는게 가장 좋겠죠?

만약 저라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5% 증액이 합당하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볼것 같고요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낮춰서 협상해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증액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증액을 받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나의 상황,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해볼것 같습니다 :)

행복한노부부 · Answer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협의'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더라구요.

다만 '협의'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굿럭제이님의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5%가 아니더라도 3% 등 중간에서 잘 얘기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ㅠㅠ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

험블 · Answer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임대료 5% 상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료 5% 상승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