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전세대출승인여부 확인? 그리고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꽃사슴님~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매수계약 후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계약금을 받은 후 은행에서 까이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 =>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장님과 명확하게 대화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자금대출 관련도 부동산 사장님께서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전히 지방에서는 동시거래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꽃사슴님이라면 부사님께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봐주신 내용인지"에 대해 먼저 여쭤볼 것 같구요. 직접 해당지역 대출상담사에게 전화도 해볼 것 같습니다.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부분은 전세계약 특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 아니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꽃사슴님과 세입자분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겠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꽃사슴님께서 먼저 하시면 좋을 행동은
1) 부사님께 "전세자금대출이 은행 가보아야 안다"라는 내용이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한 것인지 물어보기
2) 해당지역 대출상담사를 통해 직접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알아보기
3) 전세특약에 대하여 꼼꼼하게 알아보기

특약관련해서 좋은 나눔글이 있어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꽃사슴님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슴님! 전세 들어오려는 손님이 계시는데 은행에 전세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여부를 진행하시려나보네요. 제가 알기론 계약서 먼저 작성 후 가계약금 받으시고, 해당 계약서로 전세대출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대로 물건은 내리지 마시고, 대출 심사 사이에 다른 손님이 먼저 본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할거같아요. 보통은 임차인의 주택여부, 소득, 신용점수 등 사유로 대출거절이 될수도 있고,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임대인 심사가 들어갑니다. 전세입자분이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신다면 이부분도 심사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원활히 전세대출이 될 것 같네요! 세입자분께서 무사히 승인 받으셔서 꼭 전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꽃사슴님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승인여부를 알려면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해당 부분은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와 같은 문구가 없다면 돌려드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관계도 있는 만큼 대출상담사 등을 통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여부를 함께 알아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전세대출거부라면 당연히 반환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전에 보증금반환 사고가 있었거나,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 경공매 가압류, 말씀하신 근저당 등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해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이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진행으로 전세세팅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