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9월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 이전에 6.27 대출규제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내는 ‘종합대책’ 성격인점을 고려하면 9월 공급대책이 새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은 오는 9월 7일(일요일)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관련 내용이 주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가는 세금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렇다면 9월 공급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요? 아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므로 이 역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공급대책은 단기 그리고 중장기 위주로 나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공급은 마음 먹는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 역시 단기 공급과 중장기 공급을 구분해서 나올 것입니다.
단기 공급은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위주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도심 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용이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공급 관련해서는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3기 신도시 조기 진행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LH의 역할에 대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잘 활용하면 투자 관점에서도 그리고 절세전략에서도 유용한 방법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6.27 대출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만 정부는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LTV 비율 자체를 줄인다든지 해서 추가 대출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지역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입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그런데 서울 나머지 지역을 해당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면 대출규제가 추가되는 효과가 자연스레 발생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된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셋째, 세금규제는 한 번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9월 대책에 세금 규제가 조금이라도 나오길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가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나오면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나오는게 대응하기에도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게 된다면 곧바로 취득세에 있어서 두 번째 주택부터는 8%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무엇보다 양도세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특히 26.5.10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세부담 차이는 급격히 늘어나니, 매도 전 세금 체크는 이제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9월 공급대책에 대해 예상해보았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건 보도자료가 나와봐야 압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 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세금에 대한 중요도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부 칼럼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진행중인 세금 특강을 통해 대응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책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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