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쑤] 경제신문요약(10월) #25_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급증과 대출 규제로 사업 중단 위기(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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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급증과 대출 규제로 사업 중단 위기

•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분담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도가 금지되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억 단위의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건축 후 재입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이는 조합원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와 잔금 대출에 DSR 규제 적용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1450692

내 생각)

• 재건축 사업성이 약한 단지의 경우에는 이번 10.15의 규제로 추가 분담금 마련이 힘들어짐.
• 조합원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 잔금 대출에 DSR 규제 적용으로, 재건축이 더 어려워진 경우가 있음
• 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확대도 정부는 공공, 서울시와 국힘은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 빠른 공급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