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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드림텔러입니다:)
10월 15일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및 매수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임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장치입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이 되었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의무가 생겼고 이 기간동안 임대도 금지됩니다.
전세, 월세 끼고 매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허가 절차
-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 검토
- 허가증 교부
제가 최근에 매물을 보면서 받은 토허제 매뉴얼입니다.
신청 구비서류도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거래 목적에 맞는 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까지 업무일 기준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말 포함하면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허가증이 교부가 되어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으면 4개월 이내 잔금 및 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지만
4개월 안에 나간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매수 계약 전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 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을 반환한다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작성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6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입니다.
행정구역상 팔달구, 권선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규제 지역에는 권선구는 제외되었습니다.
단지 안에서 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입니다.
이 3개 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며
LTV 40%로 축소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센트라스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가구당 대지지분이 규정 이하이기 때문에 일부 동은 규제를 피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어떤 세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세대도 생겼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리버시티 3,4 단지는
노원구에 속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수락산리버시티 1,2 단지는
의정부에 속해 비규제지역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규제 지역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준비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