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함께할때 더 빛나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투자한 물건을 운용하다보면
많은 임대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수리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쌓이게 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 범위,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아무래도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다보니
단순한 집 수리 문제를 넘어
어디까지가 집주인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법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수리를 책임져야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따라서 집 자체의 주요 구조부, 설비 교체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리
예를 들자면 보일러 설비 수리, 누수발생, 수도·전기·가스·난방 설비의 기능적 고장,
외벽 방수공사, 베란다 코킹 노후화 등 집에 고정이 되어있는 주요 설비들의 수리
즉, 집의 구조적 설비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전구, 형광등, 배터리,
변기커버, 문고리 등 소모품이나 소규모 부속품 등의 교체에 관련해서는
집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께서 사용하는 과정 중
일상속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고장
즉, 사용 중 망가지거나 소모된 부분에 대한 복구는 세입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LED등 교체를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교체는 일반적으로는 소모품에 분류되지만
LED등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단순한 전구 교체만 필요한 LED등이라서
임차인이 직접 교체가 가능한 제품은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하지만 천장에 고정이 되어있다거나
공구가 없이는 분리가 어려운 일체형 등기구라던지
조명 배선에 이상이 생겼다던지와 같은 설비문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입주초기때부터 발생한 고장문제는
소모품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의 책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3)현명한 대응 방법
✅ 입주 초기에 한번에 수리, 교체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것
새로운 임차인분이 입주를 마친 직후에는
기존 점유자분이 나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수리할 것 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세 잔금까지 다 마친후에도 계속해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요구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집에 거주하시는데 CEO마인드로 고쳐드려야지! 했지만
“아니 이것까지 고쳐달라고?”…😥
점점 잦아지는 연락빈도에 피곤함이 느껴지고,
계속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때론 화가날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분께서 입주하신 후에
먼저 행복하게 거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1~2주일 정도 거주하시다보면 불편한 점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도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한번에 말씀주시면 처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우 임차인분의 입주 전 소모품교체나 수리가 덜 된 부분이
몇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리를 한번에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주일 정도 후에 임차인분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을 주셨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빠르게 소통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말씀을 해달라고 할때의 장점은
한가지씩 요구할때보다 한번에 정리를 해서 보내다보니
임차인분께서도 스스로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는건 과한가..?라는 생각에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정리를 해서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리 요구를 안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한번에 소통할 수 있다보니 수시로 연락이 올때보다
소통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덜 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 결국엔 CEO 마인드로…
결국엔 CEO마인드가 중요한데요!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것이
우리가 물건을 운용할때도 좋고,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때 집을 보여주시는 것에도 잘 협조해주실테고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때 잘 대응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예요.
또 CEO마인드야? 하실 수 있지만,
결국 부동산은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비용만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을때의 편익을 더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임차인분께서 저희집에 거주해주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거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리한 요구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왠만하면 다 들어드리는 편이예요.
원만한 임차인과의 관계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