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전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누락으로 재작성

뱅계님 ㅠㅠ 지난 월부콘에서 인사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오늘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후에 부사님과 통화는 해보셨을까요? 녹취나 문자, 카톡 내용, 송금내역 같은 자료들 꼭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증거는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사님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직권해제 후 계약 해제 → 재등록 절차로 보이는데요. 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 상담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뱅계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ㅠㅠ 날짜와 실거래사실이 실제로 10/14에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10/14계약으로 인정되긴 합니다! 특히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 서명, 계약금 송금 등의 증거가 있으면 전자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더라도 행정적 보완이라 괜찮습니다. 다만 꼭 10/14에 계약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서야하고,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오기만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확인란이나 특약에 10/14에 채결됐으나 오기로 인한 재작성 됐음을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이버 엑스퍼트에 가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 그리고 해당되는 시, 구의 관련된 과에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뱅계님
먼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날짜만 10.14일로 넣는다고해서 실제 계약일이 10.14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전자계약을 헤제하는 대신, 누락된 부분만 별도 추가합의서 형태로 수기로 작성한다면 본계약 체결일이 유지될 거에요.

그런데 현재 해제를 했다면 실제 최초 계약은 10월 14일에 체결되었고, 이번 재작성은 단순 누락 보완이라는 게 명시된 정정서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상 체결일은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10월 14일로 넣더라도 시스템엔 11월 6일 체결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최초 계약서, 가계약금 송금내역, 기타 문자나 카톡 등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게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포도링님이 이야기해주셨던 것 처럼 2만원 정도의 상담료로 상담해볼 수 있는 https://m.expert.naver.com/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보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뱅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