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누수 하자 보수 책임 문의

TAKY님 안녕하세요😊 매도 이후 누수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민법상 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특약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1개월 후 연락을 받으셨다면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수리하고 전액을 매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을 매수자와 협의해 부담 비율을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TAKU님~ 매수까지 잘 하셨는데 끝날 때 까지 안끝난 기분이셔서 마음이 안좋으실 거 같습니다 😢 그치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마지막까지 끝가지 TAKU님께서 마무리만 잘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것 처럼 빌라의 누수의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기에, 상의 없이 바로 수리하시고 비용이 많이 나오셔서 힘드실 거 같습니다. 이럴 때 저라면 조금 더 만약 매수자분이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면은 조금은 더 따듯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말씀 드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조율 및 설득이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 해 볼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매도인과 의견 조율이 만약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땐 정말 편익과 비용을 고민 해 볼 거 같습니다. 내가 그냥 돈으로 해결해서 부담함으로 더이상 신경을 안쓸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너무 커서 TAKU님께 더 부담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매도인에게 왜 누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지를 끊임없이 소통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 못할 부분은 아니니, TAKU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끝까지 아름답고 깔금한 마무리 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TAKU님

잔금까지 다 한 상황에서 수리비 부담을 하라고 하니 많이 심란하실거 같습니다.

옥상이나 외벽처럼 건물 구조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라면 건물 소유주나 시공사 책임이 됩니다. 또 공용 배관이나 방수 불량이 원인이라면 건물주가 보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앞 단계에서 준비해둔 증거자료(사진, 영상)를 토대로 책임자에게 수리와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작성자 임원재 변호사] https://blog.naver.com/vosf9301/224054942777

위의 변호사 블로그 글에서 보이듯 누수 변호사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AKU님 누수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같습니다.. 탑층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 건물 전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누수비용도 관리사무소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경우의 경우 이미 수리가 끝난 상태라서 상황이 복잡하게 된 것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수자분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직접 얘기를 하고 매도자인 TAKU님은 해당 일에서 빠져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TAKU님께서 매수자분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관리사무소에도 해당 부분을 공유해서 3자대면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윗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수의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엔 어려울 것같습니다.

TAKU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당황하셨겠습니다 ㅠㅠ 먼저 잔금 이후에 발생한 누수가 맞다면 매도자에게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집 상태 체크하는 문서를 작성하셨을텐데요, 그 문서에 누수가 없다고 표시되었다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집 상태를 인지한 상황이기에 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매수자가 잔금 전 누수가 있음을 인지하고 6개월 내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자는 매도자의 소유일 때 누수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전 누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매수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수리비를 협의하여 부담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TAKU님 안녕하세요! 빌라매도 후 욕실천장 누수문제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ㅠ 욕실천장 누수를 소유주의 중대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중대하자로 본다면 잔금일 이후더라도 매수인이 인지한지 6개월 전이므로 TAKU님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봐야할 거고, 중대하자로 보지 않는다면 잔금이후의 일이므로 TAKU님이 보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탑층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는 중대하자인 것은 맞으나 공용공간에서의 문제이므로 TAKU님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과 협의하여 이후 과정 해결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로톡 등의 방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