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2026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임장조입니다.
근래 들어서 내집마련을 위해서 토허제 약정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오늘은 이 토허제 승인이 얼마의 기간만에 이뤄지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ㅣ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에서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위 그림과 같은 구역들이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구청 허가 받아야 매매 가능
✔ 실거주·실사용 목적만 거래 허용
✔ 주택 구매 시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아파트 매매시 대지지분이 대부분 6m2(주거지역 60m2이지만 서울시 기준 10% 적용) 초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복의 경우 일부 허가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게 되면
1)계약 무효
2)징역 또는 벌금
3)토지 처분 명령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ㅣ 토지거래허가승인 얼마나 걸릴까?
기본적으로 토허제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15일이 걸리는데요.
매수시 약정서 작성 후 접수를 하게되면 세올전자민원청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gangnam.eminwon.seoul.kr/emwp/ksign/login/i.jsp)
위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우측 하단 해당하는 시군구 바로가기를 클릭.
상단 서식민원 처리 공개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접수일자와 처리기간 등을 확인해서 언제 처리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토허제 처리 속도가 궁금하다면 과거 15일 전의 날짜로 돌아가서 토허제 신청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위 그림처럼 2월 26일 접수하고 처리마감기한이 3월 19일이지만 3월 13일 즉 6일 빠른 9일이내
처리되었구나라는 걸 통해서 토허제 승인의 속도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됬다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접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이 접수했다면 본인이 대리인이 했다면 대리인이 수령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문자로 승인허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문자 오류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받으시면 접수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도 가능합니다)
ㅣ 정리
내집마련을 위해 KB시세로 인해 금액에 따라
대출금이 6억에서 4억으로, 4억에서 2억으로 갑작스럽게
대출 금이 낮아지는 분들 중에서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계실꺼 같은데요.
매수 전 이러한 리스크를 꼭 챙기셔서 계약 전까지
전화나 연락만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금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장조 나눔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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