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배경
전세보증금 4억을
별도의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전세계약
(그 때 당시 집주인이 3억 가까이 근저당)
대신 허그 가입을 하고,
비용부담을 집주인이 해주는 조건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확인해보니
신랑이 허그 가입을 하는 도중 서류 하나가 부족해
허그에서 요청을 했었고
추가로 메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을 깜빡하고 놓쳐
허그 가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아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ㅠ
이후 집주인은 허그에 가입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다시 집주인이 원하는 시세가 될 때까지는
버텨달라는 뉘앙스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
- 최근 7억 원 매수 제안이 있었으나 매도 거절 사실 확인됨(작년 10월경)
현재 매물을 다시 거둬드린 상황 (지역:동탄)
아파트 최대한 상승장에서 보유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음
# 궁금한 점 (Q&A)
(1)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현재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나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이들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도 원하는데 현금이 묶여 어렵습니다.
월세로라도 우선 이 전셋집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하면
이후 지연이자 청구는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았기에 보증금 반환은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어느정도 시장 회복이 되면 아파트 매도를 하겠다 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위기가 시작되니 매물을 거둬드린 상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막연합니다.
남편은 법무사에게 맡겼으니 해결될 것이니 시간에 맡기라 합니다.
사실 법무사도 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상황이라,,
신뢰가 이젠 덜 되기도 하고,
계속 보증금을 못받게 되니 두렵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작은 조언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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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연유hope님 너무 긴 싸움을 하고 계셨네요.ㅠ.ㅠ 글을 읽어 보면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절차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4억이라는 금액이 크다 보니 변호사님을 적극 활용하여 아래 2가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의 법인 재산 현황을 파악해 가압류를 넣는것 /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퇴거해도 괜찮은지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소 뿐만 아니가 꼭 소중한 돈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유hope님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ㅜㅜ 로톡이라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글로 올리면 여러 변호사분들이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답을 얻는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변호사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많이 해보신분)이 있다면 만원 정도 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법적으로 얽힌게 있어서 이용했는데 도움 많이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