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10조 시대, 겁먹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드림텔러]

7월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하나도 없고, 분명한 것은 '실거주 중심 차등 과세'라는 방향뿐입니다.

확정된 것은 '방향'뿐,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먼저 확정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직접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며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정이고, 그 아래 내용들은 전부 '거론' 단계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곱해서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

2009년 도입 후 2018년까지 80%였다가 2021년 95%, 현 정부 직전에 60%로 내려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금의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 몇 채인가에서, 살고 있는가로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기 목적의 주택은 다르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

거론되는 방안들을 다시 보면 일관된 결이 보입니다.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차등 과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장특공제 개편도 '오래 보유했는가'의 공제를 줄이고

'실제 거주했는가'의 공제를 지키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의 질문이 "몇 채를 가졌는가"였다면,
앞으로는 "그 집에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에 집을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갭투자로 보유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개편이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공포 수치와 내 고지서는 다릅니다

이번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공개되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658억원으로 15.7% 늘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고,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1.9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부담 상한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보다 50% 넘게 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는 이미 이 상한에 근접해 있어서,

세율이나 비율을 올려도 실제 고지서의 증가폭은 추계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둘째, 1인당 624만원은 '평균'입니다.

종부세는 애초에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평균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액이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실제 체감을 보면, 시가 25억원 수준인 마포의 한 대단지 전용 84㎡ 보유세는

2021년 5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2023~2025년 200만원대로 내려왔고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400만원대 중반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포 수치에 반응하기 전에,
내 고지서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발표 전에 방향만 보고 서둘러 팔거나 사면,
정작 규칙이 확정됐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5월부터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어

보유세를 피하려 팔자니 양도세가 커진 상황입니다.

보유세 증가 예상분과 양도세, 자산의 가치 전망까지 한 번에 놓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라

세금 하나만 보고 움직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계속 바뀌지만, 기준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봐도 95%에서 60%로, 다시 인상 논의로,
정권과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오르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해 사고팔기를 반복하기보다는

내 숫자를 알고, 거주 기록을 정비하고, 확정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는 쪽이 오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오르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소식 앞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뉴스가 많은 시기일수록,
조급함보다 내 기준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