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정책대출 받은 집에 월세 리스크?

안녕하세요. 로르님~ 월세를 찾고 계신데, 전입신고 못하는 상황에 리스크를 확인하시네요. 우선 전입신고보다는 집주인의 상황을 잘 보셔야합니다. 집주인은 정책대출을 받고 실거주 의무를 하는 걸로 보이긴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회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님의 보증금 및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쓰게 되지만 대항력 자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세입자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보증 진행이 어렵습니다. 월세 금액이 크게 차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크지 않다면 안정적인 월세로 얻길 추천드립니다. 자산 재배치로 투자나 다음 스텝을 준비중이라고 생각되는데, 월세의 변수가 있으면 재배치를 다시 바꾸고 시간과 금액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로르님~! 자산 재배치 후 월세집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대출 실거주 의무 위반일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집주인의 상황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듣지말고, 집주인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보시고, 정책대출의 약정과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안정적인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월세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

로르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에서 앞자리를 확보하게 돼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못 하면 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 집 담보로 받은 정책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로르님 보증금 2,500만원은 순서에서 뒤로 밀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부사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셔도 그건 법적인 보호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나중에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로르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2,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만큼,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을 택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