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제개편이후 잔금시 취득세는 변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르님! 대망의 1호기 계약을 눈앞에 두고 계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재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1. 세제개편안은 대개 '양도세'와 '보유세' 중심으로 보입니다. 매년 7월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주로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7월 뉴스에서 취득세 언급이 없었다면 세율 자체가 갑자기 급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2. 만약 잔금 전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현재 취득세가 3.3%이신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6억~9억 원 사이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주택이 잔금일(11월 2일) 전에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취득세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상태에서 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하지만 통상 규제 효력 발생일을 '계약일 기준'으로 합니다. 설령 잔금일 전에 갑자기 취득세법이 바뀌거나 규제지역으로 전격 지정되더라도,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정일·발표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경과규정(구제책)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지정되기도 훨씬 전인 6월 27일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때문에, 11월 잔금일 전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중과세를 두들겨 맞지 않고 기존 예산(3.3%) 그대로 안전하게 취득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 1015대책도 워낙 상상이상으로 강력하게 나와서 완전히 안심하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규제 발표 전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가오는 1호기 계약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O로르님 안녕하세요. 1호기 잔금을 앞두고 계시는 가운데 7월 세제개편에 따른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세제개편 정책 관련 ➡️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발표는 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 정책 발표를 감안할 경우 취등록세보다는 보유세 관점의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과거 2021년도에 취등록세 개편 이후 지금까지 1% 8%,12%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신규공급이 적고 전,월세가 부족한 만큼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시장에 공급일환의 정책이 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정책 발표이전인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르님, 취득세는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7월 세제 개편시 조정지역을 확대지정한다면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로르님은 이번이 첫 주택으로 1호기인 점,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계약+계약금 입금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취득세에 영향이 없을거에요, 1015규제때도 이와 같이 적용했습니다 :) 로르님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