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요건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부동간고수워너비님! 올해 비규제수도권 투자 축하드립니다. 재산세 기준 1세대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재산세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계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본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양도세 1세대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등본상 따로 되어 있더라도 동일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부모님 중 한분이 만65세 이상이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합가한 것으로 보고 1세대에서 제외됩니다.(별도세대로 봄) 재산세 기준,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별도 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양도세, 취득세는 미혼자녀 동일세대로 보는 연령 기준이 다르고 동거봉양 연령도 조금씩 다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녕하세요. 부동산고수워너비님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부모님 과 거주하신 것으로 사료되고(세대합가), 부모님은 서울 집 1개 / 워너비님은 비규제지역(1채)로 보입니다. 세대합가인 상황에서 세제관련해서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추가 매수할 시 3주택 간주 재산세 : 가구 과세(해당 사항) 종부세 : 인별 과세(해당 없음)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 가액비율) X 세율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실 보유한 물건 금액만큼 적용되는 것이라 질문자분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아야할 것은 세율인데요. 기존에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비율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이고, 추가로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과표 구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비규제 주택을 매수하셨기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60%가 적용되고, 감면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 7월 재산세를 보시면 같은 아파트여도 1세대 1주택인 다른 집에 비해 많이 나오셨을겁니다. 저도 실제로,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어 60% 적용을 받는데, 공시지가 4억5천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대략 53만원 정도(44%적용/감면적용) 나오는 것 같고, 저는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60%적용되어 대략 85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 주실겁니다 ^^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경우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대합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사고수워너비님 :) 취득세의 경우, 워너비님께서 취득한 곳이 비규제이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과 합산하여 2주택으로 가정되었다 해도 취득세 1%로 계산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세대분리 하여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종부세와 보유세는 매년 6월1일 세대, 소유상태로 측정되는데 이번에 7월 말에 있을 세제개편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