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weolbu.com/s/Pg9wkTfqlq
[세제개편안 확정, 정리]
1. 종부세 기본공제
[1주택자]
Asis
거주유무 관계없이 12억 기본공제
Tobe
실거주 14억 (+2억)
비거주 9억 (-3억)
정리:
1주택이라면 실거주가 유리함
주택가액이 비쌀수록 실거주 유리 (이유: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 세율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임)
실거주유리/비거주불리
[2주택이상]
Asis
기본공제 9억
Tobe
기본공제 4억 + 거주주택 추가 공제 (5억 X (거주주택 공시가격 / 전체 보유주택공시가격 합계))
정리:
투자용 집만 2채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는 4억 (기존 9억 -> 4억으로 -5억)
실거주유리/비거주불리
다주택 세금압박
2.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Asis
10년이상 보유 (40%) & 10년이상 거주(40%)
최대 80% 공제
Tobe
2028: 보유 최대 20% + 거주 최대 60% = 80%
2029: 보유 0% + 거주 최대 80% = 80%
정리
실거주유리/비거주불리
3.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기본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Asis
60%
Tobe
1세대 1주택, 지방 2채보유 2027년 70% 상향
(단, 3주택 이상은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예정)
4. 종부세율
Asis
2주택이하 0.5~2.7%
3주택이상 0.5~5.0%
Tobe
2028년 주택수구분 X 3주택이상 세율로 공통적용
정리:
챗수가 아닌 가액 기준이 됨
비싼거 보유 -> 세금 많이 내
5. 세액공제
최종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
Asis
연령+보유 기준
Tobe
연령(현행과동일)+거주 기준
2027년 보유: 현행에 절반비율로 /거주:현행비율로
2028년: 거주만 세액공제 가능
세제개편안 한줄 정리
실거주 유리 / 비거주 불리
고가주택(30억초과) 불리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현행: 2주택자 기본세율+20%, 3주택자 기본세율+30%
2주택 / 3주택
2027년 +5%/10%
2028년 +10%/15%
2029년+20%/30%
(한시완화 기간에 장특공제 적용 X)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기한 3년 ->2년
액션플랜
1. 연간저축액으로 변화되는 세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보유세 시뮬레이션)
2. 보유자산 매도자산 구분하기(가치기준)
3. 매도시 비용 계산 (양도세 시뮬레이션)
4. 세제개편안 통과될때까지 플랜세우고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