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 및 확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꿀님!! 제가 댓글로 남겼지만 한번 더 남깁니다 ㅎㅎ 우선 기존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서류로 <<임대차 종료확인서>>가 있습니다.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확인서에 "매도인과 세입자"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번 발표자료 원문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사용 가능 (2년 사용시 29.2월말), 갱신권 사용 시 갱신 계약 체결 후 토허 신청 가능> 이므로 만약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한다면 갱신계약도 "매도인인 꿀님과 세입자"가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임대차 종료 확인서 까지 필요해보이고, 자세한 건 동안구청에 전화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받는다면 과천 만안구 의왕 쪽에도 한번 전화해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은 권리이지 필수의무는 아니라서...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세입자에게 먼저 갱신권 사용여부를 묻는 것보다는 신규매수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면 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그런 매물이라면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낮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참, 매도도 완전완전 응원할게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