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짜장] 기사, 9.7부동산 대책과 여전한 공급우려

25.09.08

☑️내용

9.7부동산대책 전문가 반응 : 도심 주택공급 숫자 미미, LH재정능력 의심, 정비사업단축으로 인한 주택품질우려
정부대책 :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수요가 높은 서울 물량은 그 중 수천 가구에 불ㅁ과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공공임대나 분양은 만성적인 공급절벽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제안
- 3기 신도시의 용적률 대폭 상향 → 대규모 추가 물량 확보 필요
- 도심 유흥 용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착공해야 함.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직접 개발/시행 방안도 탐탁치 않은 반응
- 실수요자 타깃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으나
- LH의 막대한 부채 → 저렴하게 공급하니 적자 심화 우려 → 이 부채는 국민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 높음.
-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도심 역세권의 ‘브랜드 대단지’를 선호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 용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과거에도 언급됐지만 실행 안됨. (주민 반대 등의 이유)
해당 대책은 기존 대책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면, 정비사업 기간단축에 크게 이바지 할 것.
2030년에 착공한다해도 준공까지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0년간 공급 공백이 발생함. → 단기 대책에 없고, 공급기간까지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은 기다리기 어렵다.

☑️생각 정리

같은 날 나온 다른 기사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공공택지 LH가 직접개발!’, ‘도심 유휴부지 적극활용’, ‘재기발 재건축 3년 단축!’ 등 97공급대책에 대해 보여준다.
하지만 대체로 위 기사처럼 공공주택이 대부분이고,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아파트 (특히 역세권, 브랜드)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12만 가구가 실현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후라는 것.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다른 말로 하자면 5년 동안은 공급이 없다는 것.
지금당장 공급 절벽이고, 새로 공급하는 시기까지의 갭이 5년. 집값 안정화는 당분간 어려워 보임.
1주택자 전세대출은 한도 2억까지로 줄였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어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 규제.
1주택자들의 월세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집값 안정은 어려워 보인다.
월세수요가 늘어난다면, 투자자로서 월세 수익형 투자를 아예 배제하기 보다는, 비용보다 높은 월세로 수익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월세 수요로 인한 월세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전세가가 상승되는 시기에 전세금을 높여 받을 수 있음까지 염두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