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까지 건들었다! 대출규제, 연말 찍고 "이때까지 갑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한 번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1. 지금까지의 대출 규제 흐름
2. 현 대출 규제 상황
3. 앞으로의 대출 규제 전망

이 3가지를 모두 알아가실 겁니다.

먼저 정부가 가장 먼저 빼들었던 대출 규제 칼,

스트레스 DSR의 시행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2월 26일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하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ㄴ 이 제도는 한 마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서 대출을 갚을 능력 외에도

금리 변동의 리스크까지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9월 1일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ㄴ 2단계가 시행되면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 → 50% 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이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추가됐습니다

2025년 7월 (예정)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ㄴ 3단계는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을 기타 대출까지 확장 예정입니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 가중치가 50% 에서 → 100% 까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1 > 2 > 3단계 순으로 적용될수록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 DSR 1단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 30년) 약 3억 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같은 기준으로 2억 8천만원 선까지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6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라면 한도 4억 7~8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까지로, 역시 대출금이 약 8천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에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DSR 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금융 당국이 금리를 상승시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말~9월 초,

2주 사이 금리는 1%씩 올랐고 심지어 어떤 은행은 금리를 12번 상승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분명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출 금리가 3.5%였는데, 급기야는 잔금을 치를 때는 금리가 4.4%까지 상승하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들에게

“당국은 금리 인상을 바란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를 날렸고,

은행들은 다시, 신용대출 축소, 1주택자의 추가적 주담대 제한 등

대출 규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갑작스럽게 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

이직, 자녀 교육, 이혼, 질병 치료 등…  다양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를

은행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9월 초 대출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막혔다?" 10년 뒤 집값 미래는 이겁니다. <클릭하세요!

이 글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시 이 원장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인 것을 은행에 촉구했고,

은행은 대출 죄기를 번복했습니다.

‘오락가락 대출 규제’에 결국 이 원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대출 규제 상황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사전에 별다른 조치자 밑작업 없이 제한을 시행한 것입니다.

당연히 당장 내집마련을 위해 자금계획을 마련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당국은 사흘 만에 해당 조치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속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에게

최저 2% 저금리로 5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최대 2억 5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이

“결국 집을 사지 말라는 것, 통일된 지침을 알려달라, 안내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실수요자들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번복되는 ‘대출 규제’.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대출 규제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투기 수요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주기 위해 ‘핀셋 규제'*를 한 것인데요,

(*핀셋 규제 : 부동산 과열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가 아닌 특정 과열 지역 혹은 특정 수요자들을 지정해 집중 규제하는 방식)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로 사람들이 몰린다,

“어차피 대출 받아 살 사람은 다 산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대출과 편법 대출이 더 늘어날 것”,

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늘어난 반면,

9억 초과~30억 이하의 중고가 금액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추이도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이번 10월 들어 처음으로 한 풀 꺾였습니다.

특히 9월에는 전망지수가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크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100 이상이다. 부동산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편.”

으로 한국은행은 의견을 보이며

4분기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럼 이 대출 규제가 연말까지 갈까요?

 

연말까지 가면, 2025년 새해에는 기조를 유지할까요?

 

현재 디딤돌 대출의 후속 대응으로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월급쟁이부자들의 대표 강사이자, 월부TV 유튜버 너나위님이

크게 3가지 사실을 정리했는데요,

주변에 대출 규제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너나위님의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https://weolbu.com/community/1840715

분명 그 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대출 규제에 대해 정리드린 이 글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정보로 만나요!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