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18회 진행중 : 3월 5일차 #17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서울시 내년 입주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서 반토막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21년 과잉공급이 있었던 적을 제외하면, 22년부터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공급된 해가 훨씬 많았고, 올해부터 3년간은 본격적으로 공급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Feat. 부동산 지인)

그런데 이런 류의 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은 반박문을 내 놓은 것이 있어 흥미롭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 

띠용 ?_?

국토부에서 내놓은 반박문을 보면 요목조목 수치를 짚어가며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입장문을 내 놓은 적이 있었는데, 민간업체에서 조사하는 수치는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카운트되어 많이 축소되어 있어,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가구수가 많이 실제 공급량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내용이었다. 

언뜻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나 국토부의 입장문에서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네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 단순히 ‘숫자만으로 치면 4번째로 큰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필요수치는 이만큼인데, 그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공급 수치면 과잉/적정/부족하다’ 등의 결과가 도출되게끔 산출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4만 7천호의 규모가 적정 수요 대비 얼만큼 이라는 건지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 인정한 셈이다. 공급부족을 대비하여 이렇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싶은 거였으니까.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되며~”

=> 기사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서울” 물량이었다. 국토부는 “수도권”이라고 범위를 넓게 하여 변명하고 있다.

“27년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소택지에서는 연평균 4만 7천호 이상(27~29년)의 공공주택이 입주하고~”

=> 26년도 아니다. 27년이다. (그것도 아마 간신히 27년 말 경부터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도 여전히 서울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신도시와 수도권이다. ㅎ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27년 입주가 확인된 정비사업 단지만 2만 3천호 규모이며~”

=> ‘조합설립인가-각종 평가 및 심의-사업시행인가-시공자 선정후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 의 단계를 무사히 뚫고 착공하고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 단지가 정말 27년도에 2만 3천호의 규모라는 말인가..? 사실인가? 찐인가? 그게 그렇게 쉬웠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정말 문외한인 사람이 보면 이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혼란하다. 

정보 과잉의 시대, 그 정보에서 옥석을 가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오롯이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화이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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